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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소논문]평준화 교육에 대한 평가와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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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2.22
최종 저작일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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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의 질적 문제와 공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지배적인 지금, ‘평준화 교육’의 현 실태는 어떠한지 조명해보고 보완책에 대해서 논해봄으로써 예비교사로서의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해보는 기회를 삼고자 한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999년에 도입이 되어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3不 정책은 대학에 일정한 돈을 주고 특례 입학하는 ‘기여 입학제’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주요과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인 ‘본고사’, 모든 대한민국 소재 고등학교를 입학 결과 등으로 나누어 등급화한 다음, 그 결과를 입시에 반영하는 제도인 ‘고교 등급제’를 금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이른 바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배경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우려, 사교육의 폐해 발생, 고교 서열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 등 여러 문제와 ‘평등’적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평준화 교육으로 인한 ‘하향적’ 평준화 학력의 발생과 더불어 해결될 것이라 믿었던 사교육 팽창문제까지 심화되면서 2007년 헌법소원 논란까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적 문제와 공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지배적인 지금, ‘평준화 교육’의 현 실태는 어떠한지 조명해보고 보완책에 대해서 논해봄으로써 예비교사로서의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해보는 기회를 삼고자 한다.

II. 본론
1974년에 도입된 평준화 교육정책은 당시 일반계 고교지원자의 40%만이 진학할 정도로 극심했던 고교 입시 경쟁과 이로 인해 정서불안 등 중3병에 시달리는 학생의 증가, 사교육 팽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도입되었다. 이후 정부 측에서는 앞서 열거했던 사회 문제와 더불어 고등학교 간의 서열화 현상을 해소시키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평가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 학교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누적된 재수생 문제와 중등 교육의 비정상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교육정책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교육학측면과 더불어 정치적 쟁점으로도 오랫동안 대두되었다. 그러한 이유에는 첫째, 평준화 교육정책의 시행 후 나타난 결과인 ‘하향평준화’ 문제를 들 수 있다. 학교간의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 시행되었던 정책이 도리어 학생들의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즉, 이는 취약 계층 아이들의 공평한 교육적 기회를 위해 앞서 나아가던 아이들을 끌어내리고, 수준을 낮춰버렸다는 뜻으로서 그 원인으로는 바로 개인 간의 학습능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학급 안에 다른 수준의 아이들을 배정하고 교육함으로써, 교사가 어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상황을 만든 것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취약 계층의 아이들에게도 공평한 교육적 기회를 주려는 교육적 목표는 결코 그릇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 때문에 앞서 나아가는 아이들마저도 같은 선상에서 출발시키고, 같은 단계 내에서만 있어야 한다는 사고는 그릇된 것이고, 반드시 고쳐져야 할 문제점이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사교육 팽창 문제를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박현갑(2007) ‘교육이 살아야 꿈을 이룰 수 있다’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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