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 및 찬반론과 나의의견

소개글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 및 찬반론과 나의의견에 대한 과제물 레포트 작성하였습니다. 받아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목차

Ⅰ. 사이버 모욕죄의 정의와 도입 논란
1. 사이버 모욕죄의 정의
2.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란
3. 사이버 모욕죄의 역사

Ⅱ.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 진행 과정 및 개정안의 내용
1.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 진행 과정
2. 사이버 모욕죄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
3. 사이버모욕죄 입법안

Ⅲ. 사이버모욕죄 도입 논란
1. 도입논란의 배경
2. 합헌론
3. 위헌론
4. 전문가들의 의견

Ⅳ. 사이버 모욕죄 찬반론
1. 사이버 모욕죄 찬성론
2. 사이버 모욕죄 반대론

Ⅴ.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사이버 모욕죄 개선 방안
2.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향후 과제

Ⅵ.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나의 의견 및 사례
1.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나의 의견
2. ‘최진실법’ 옷입은 사이버모욕죄 (사례1)
3. 노무현 정권 이미 "사이버모욕죄 신설타당"(사례2)
4.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사이버 모욕죄의 정의와 도입 논란

1. 사이버 모욕죄의 정의

사이버 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그 내용은 같이하지만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죄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이버 모욕죄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다. 2008년 이에 대한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도입이 된다면 민주주의 국가로써는 최초가 된다.

2.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란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의 자살을 계기로 한나라당에서는 소위 ‘최진실법’이라고도 하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 법이 정부와 여당의 인터넷 여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과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국민의 절반인 50.4%가 이 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여론 또한 찬반으로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실 인터넷상의 만연한 욕설과 소위 악성리플(이하 악플)의 심각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부분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새로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 해결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법의 제정이란 다만 그 필요성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과 최대한의 실효성 확보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의 제정은 크던 적던 기존의 사회질서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며, 한번 제정된 법은 쉽게 폐기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뒤에 이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 논란이 되는 배경과 이 법의 도입에 대한 합헌론 측과 위헌론 측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와 더불어 이 법의 도입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알아 본 후 본격적으로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참고 자료

위키백과
憲法澩 - 성낙인 저 2008년 개정 8판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2008. 9.
성낙인, 『헌법학』법문사, 2008
법제처 http://www.moleg.go.kr
전자신문
방송통신소비자신문
기사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