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분석-의약분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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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분석입니다. 의약분업정책에 관련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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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분석 ; 의약분업정책형성의 사례분석` - 안 병 철(고 려 대) 논문 요약
`정책은 합리적 결정의 산물인가, 정치적 논리의 산물인가?` 필자는 서론에서 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합리성의 논리로는 정책을 이해하기에는 정책결정자의 합리적이고자 하는 의도와는 달리 시간과 능력의 부족, 해결과정에서의 가치문제 수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집단끼리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로 정책을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필자는 의약분업 정책형성의 과정에 어떤 집단이 참여했으며 그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을까 라는 것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한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의약분업정책의 추진배경을 서술하고 있다. 1963년 약사법 개정이후 수차례 실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관련 단체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실시되지 못하다가 1997년 12월 대선에서 의약분업정책 추진을 공약에 포함시킨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책의 추진이 본격화 되었다. 우선 정책대안 도출단계에서의 참여자는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약사회, 공익대표 등이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가 의약분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상, 담당기관으로서 이에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추진협의회(분·추·협)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정부의 정책추진 발표이후 문제해결의지가 없던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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