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련법규

소개글

소음진동기사를 준비하는 분들 많이 계실 줄 알고 저 역시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기계공학부분들 법규에서 당락 많이 갈릴것이라 사려됩니다

관련 법규만 조지면 머 껌이죠

목차

1. 소음환경기준
2. 총칙
3. 공장소음·진동의 규제
4.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5. 교통소음·진동의 규제
6. 항공기소음의 규제
7. 확인검사대행자
8.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9. 권한위임과 보고
10. 벌칙·과태료부과·양벌규정
11.기타 법령

본문내용

1. 소음환경기준

·환경기준의 설정-대통령령(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필요하면 시·도의 조례를 통해 설정, 변 경 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환경기준의 유지-설정한 환경기준 유지 위해 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의 집행은 다음을 고려
-환경악화의 예방, 요인의 제거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과학기술사용으로 환경위해의 예방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 설정·변경은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 령이 말하면 국무회의 skip 가능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환경질의 변화전망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2. 총칙

·용어의 정의
환경-자연환경+생활환경
자연환경-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
소음·진동 배출시설-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 시설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
소음·진동 방지시설-소음·진동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 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방음시설-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방진시설-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교통기관-기차, 자동차, 전차, 도로 및 철도. 항공기, 선박 제외

참고 자료

소음진동 기사/산업가사, 이승원/서영민/윤현식 역, 성안당,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