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민영화에 따른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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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현 건강보험제도의 개요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개념 및 의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
2.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3. 국민건강보험 민영화의 개요 및 문제점
4. 미국의 보건의료에 대한 고찰
5. 사회복지사의 역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정부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보장제도의 확대실시는 사회복지차원의 의료욕구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의료사회의 진출 및 정착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건강보험의 내포된 문제점들이 조금씩 가시화 되었고, 이후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의 핵심과제가 의료서비스업 경쟁력강화와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의 구축 즉,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표방하며 건강보험제도의 민영화를 계획하여 큰 화두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이 변화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시행이전에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여 대응해야한다. 이에 다음은 현재의 건강보험제도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의료민영화와 현재의 문제점에 따른 분석, 그에 따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생각해보았다.

본론
1. 현 건강보험제도의 개요
1)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개념 및 의의
국민건강보험이란 사회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전 시행되던 의료보험과는 달리 진료비 보장, 상병치료는 물론 건강진단,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법 제 36조 제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헌법 제 34조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에 노력할 의무`에 따른 사회보장의 법적 근거에 더하여 의료보장을 받을 권리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위험(질병, 분만, 사망 등)들이 발생하게 되어 고액의 진료비가 지출되는데, 이로 인해 가계의 재정적 파탄뿐 아니라 가정의 해체 등 여러 문제를 유발 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가는 보험가입자들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건의 유지와 향상을 시키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규수. 2003. 의료사회복지실천론
이요환·고명석·김준환 외. 2008. 사회복지법제론
김태진. 2005. 사회보장론
서상윤. 2009. 대가대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학위논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8.9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김명호, 김영조, 홍미영, 2008 대구대학원 지역사회복지학과 "국민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고찰" 발표
지병태. 2009.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강의내용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http://www.kamsw.or.kr/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http://www.nhic.or.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elfar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