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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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Ⅱ.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Ⅲ. 상대방의 최고권
Ⅳ.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Ⅴ. 취소권의 배제
Ⅵ. 참고 자료

본문내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그 효력이 없게 되지만, 취소하지 않고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행위는 유효하다.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무능력자 자신과 그의 법정대리인이다.
이처럼 무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권은 무능력자 쪽만 가지고 있으며, 그 행사 또한 자유이므로 상대방은 스스로 거래행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무능력자 쪽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취소의 효과는 역소급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 3자도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어 일반거래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불확정상태를 빨리 소멸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
이병태, 新법률용어사전, 법문출판사, 1994.
큰글 소법전, 법률출판사, 2002.
기타 인터넷자료(www.lawnte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