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소개글

원조교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서론
1) 청소년성매매의 정의
2) 청소년 성매매의 시초
3) 발생원인


Ⅱ.본론
1) 변질과정
2)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법
3) 일본의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
4) 청소년 성매매의 처벌
5) 외국 청소년 性범죄자 처벌 사례
6) 통계자료
7)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8) 청소년 성매매의 유해성
9)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
10) 청소년 성매매의 사례 (조원이 직접 조사한 내용)


Ⅲ.결론
1) 청소년 성매매의 해결방안
2) 맺음말

본문내용

Ⅰ.서론


1. 청소년성매매의 정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청소년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이익이나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성매매를 속칭 `원조교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조교제는 일본에서 성인남자가 여자청소년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면서 지속적인 교제관계를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성행위를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청소년성매매의 실태는 남녀가 인터넷 채팅 혹은 전화방을 통하여 성행위의 가격을 정한 뒤 바로 여관으로 직행하여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방식의 일회성 윤락이고, 여기에 지속적인 `교제`관계나 이에 기초한 순수한 `원조`행위는 발견할 수 없다. 결국,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성매매는 `원조교제`의 개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성매매를 `원조교제`라고 부르는 것은 적합한 용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청소년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원조교제를 하는 행위나 윤락업소에서 행해지는 청소년 대상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 모두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