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악법도법인가 의견

소개글

법학개론 수업시 `악법도법인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제였습니다. 도움되시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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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있다. ‘악법도 법이다’ 그 말을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나는 소크라테스의 이 말에 동감한다. 지금 이 사회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선악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위치에 따라, 또는 가치관에 따라 법에 대한 의견은 모두 다르다. 그런데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무시해버린다면 그 사회의 질서는 엉망이 되어버릴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악법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사회질서유지를 위해서인내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떠한 법을 악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법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악법은 고쳐져야 할 것이다. 이승만대통령 시대에 장기집권을 위한 악법이 있었다. 이는 국민들이 힘을 모아 벌였던 4.19혁명으로 인해 없어졌다. 이렇게 악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힘으로 고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악법을 지켜야 하는지, 안지켜야 하는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악법을 우리들의 힘으로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시대에는 여론이라는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과 언론의 힘을 통해 악법들이 고쳐지곤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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