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형법상의 소년범죄 대책

목차

Ⅰ. 서설

Ⅱ. 소년법에 의한 대책
1. 소년법의 이념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자원보호자제도

Ⅲ.보호처분법상의 대책
1. 보호처분의 의의
2. 보호처분의 기관
3. 소년분류심사원
4. 소년보호의 대상
5. 사건의 조사 및 관리

Ⅳ. 형사처분상의 대책
1. 형사처분의 의의
2. 절차상의 특칙
3. 처분상의 특칙
4. 형법상의 특칙

본문내용

소년범죄인은 범죄자의 연령에 따른 분류의 하나로서, 범죄주체의 특수성 즉 성장발육기 내지 인격형성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 사법, 행형의 모든 면에서 일반 성인과 구별하여 특별한 보호와 처우를 받고 있다.
소년범죄 내지 소년비행에 대한 대책은 크게 규범적 대책과 사회적 대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주로 소년법을 통한 소년보호를 의미하며, 후자는 일반 사회의 계몽젇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시회정책을 통한 소년보호를 의미한다. 그러나 어떠한 대책이든 기본적으로 그것이 소년보호라는 이념하에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며, 그 원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명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