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와 민주화

소개글

박정희와 민주화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생각을 중점적으로

목차

Ⅰ. 서 론
Ⅱ.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 과정
Ⅲ.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관계
1)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양립은 불가능하다.
2)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양립은 가능하다.
Ⅳ. 박정희의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20세기 후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이 성취한 가장 중요한 것을 손꼽는다면 식민지에서 벗어나 나라를 되찾았다는 것,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산업화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한국인이 근대 산업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세계체제 속에서 발언권을 행사하면서 민족적 자긍심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산업화와 국민경제 수립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성공했는가 하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 민주화와 산업화에 대한 논쟁에서 항상 거론되는 인물이 박정희이다.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 차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려우나 박정희식 경제 성장의 발전과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를 둘러싸고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정치발전(민주화)와 경제발전(산업화) 사이의 관계를 통해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 방식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 과정

장면정권은 총 투자액 400억 원 규모의 ‘국토건설사업’을 계획하는 한편,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제개발개혁을 세워 자립경제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려 했다. 그러나 극심한 전쟁과 5.16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 우선주의’는 이러한 장면정권의 경제제일주의와 동일한 맥락을 가진 것이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게는 장면정권과는 달리 정당성의 부재문제가 존재하였다. 이것이 ‘경제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나았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남한을 비호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국방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했다. 즉 남한을 둘러싼 대외적인 상황과 쿠데타의 명분이 경제발전이었기 때문에 다른 집권자들보다 더 빠른 가시적인 성과가 요구되었다.
5·16을 통해 등장한 군부는 발전, 즉 조국 근대화를 목표로 정했다. 지지기반의 확충이 아쉬운 군부는 미국의 케네디정부가 권하는 안정화보다는 도시 토목사업을 통한 재정자금의 살포(실업문제의 해결), 중소기업자금·영농자금의 방출, 농어촌 고리채 정리, 농산물 가격 유지제등과 같은 민중주의적 정책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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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창비출판사, 2003, 이병천.
『Two Koreas』길산, 2002, 돈 오버더퍼.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리더십연구 :경제적 자립을 위한 외자확보방법을 중심으로』한국학대학원, 2006, Vagif Jafarov
『대통령 국정과제 수행 리더십 연구 :박정희·김대중 리더십 비교를 중심으로』명지대학원, 2008, 윤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