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소개글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를 논의가 앞선 미국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념, 성립과정, 인정근거, 법적성격, 구성내용 및 한계, 침해 및 구제수단 등이다.
대학 레포트, 논문, 발표 자료로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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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및 성립과정
1. 개념
2. 미국 퍼블리시티권의 성립과정
2.1. 초기판례 1941. 제5연방항소법원의 O`Brien v. Pabst Sales Co.사건판결
2.2. Haelan 판결
2.3. 최근까지의 동향
2.3.1. 판례
2.3.2. 주 제정법
2.3.3. Restatement

Ⅲ. 인정여부 및 이론적 근거
1. 인정근거에 관한 이론
1.1. 윤리적 관점
1.2. 경제적 관점
1.2.1. 동기부여 이론
1.2.2. 배분적 효율 이론
1.3. 소비자 보호
2. 소결

Ⅳ. 법적 성격
1. 인격권설과 재산권설
1.1. 인격권설
1.2. 재산권설
2. 양도성
2.1. 양도성 긍정설
2.2. 양도성 부정설
3. 상속성
3.1. 상속성 긍정설
3.2. 상속성 부정설
4. 미국의 경우
5. 소결

Ⅴ. 퍼블리시티권의 내용 및 한계
1. 주체
1.1. 자연인
1.2. 법인 등의 단체
1.3. 사망한 자
2. 객체
3. 초상권과의 비교
4. 한계

Ⅵ. 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구제수단
1. 퍼블리시티권 침해
2. 구제수단
2.1. 손해배상청구
2.2. 금지청구
2.3. 부당이득반환청구
2.4. 명예회복청구
2.5. 반론보도청구

Ⅶ. 결론

본문내용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 초상이나 기타 자기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는 견해가 있고, “유명인이 자기의 이름이나 초상에 대한 가치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견해가 있으며, “자신의 identity로서의 성명 ‧ 초상 ‧ 이미지 ‧ 서명 ‧ 사진 ‧ 음성 ‧ 캐릭터 등이 권한 없는 타인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라는 견해도 있고, “사람의 성명 ‧ 초상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견해도 있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권리”라는 견해와 “인격재산권으로서 사람의 자기동일성에 내재하는 재산적 가치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볼 때, 사람은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기타 자신의 동일성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을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기타의 자기동일성 등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에도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기타의 자기동일성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퍼블리시티권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퍼블리시티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광고나 상품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주의를 끌어보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동일성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은 상품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데 있어 개인의 동일성을 이용하는 경우, 그 개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대가를 받고 사용허락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부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