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행정개혁사례 (파주시 안산시)

소개글

지방정부의 행정개혁 사례를 분석한 레포트로서
파주시와 안산시를 예시로 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파주시의 규제개혁 (이화여대 캠퍼스 승인)

1) 이화여대 승인 추진 상황
2) 이화여대 유치에서부터 승인까지,,
3) 특이사항
4) 기존방식과 개선방식 비교
5) 기존방식과 개선방식을 통해 본 공사 착공까지의 소요기간 비교
6) 파주시의 이화여대 사업 과업 수행 절차
7) 평가

2. 안산시의 25시 민원감동센터

1) 민원감동센터 도입 배경
2) 운영개요
3) 사회 각계 각층 반응
4) 평가

Ⅲ. 결론

Ⅳ. 과제를 하며 느낀 점

Ⅴ. 자료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이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지도자가 추구하는 목표와 비전에 따라 정부는 행정개혁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다양한 나라의 정부들은 행정개혁 사업 중 하나로, `국민에게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의 만족도 제고` 등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선 이명박 정부 역시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섬기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지방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국정지표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다양한 지방 정부 중, 올해 4월 30일에 규제개혁 유공 자치단체로 뽑힌 파주시와 행정안전부가 이례적으로 지방행정 개혁사례 권고한 25시 민원감동센터를 최초로 운영한 안산시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파주시의 규제개혁 (이화여대 캠퍼스 승인)
파주시는 2008년 3월 30일 규제개혁 유공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이 수상은 파주시가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이화여대가 제출한 파주캠퍼스 사업시행 승인 신청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법적인 후속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15개월 이상이 걸리는 승인절차를 당일 파격적인 승인을 하면서 이명방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의 모법 사례로 뽑히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중략..
2) 이화여대 유치에서부터 승인까지,,
(1) 이화여대 유치,, 찾아온 위기
① 2006년 3월 주한 미군 공여지 반환에 맞춰 `주한미국공여 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파주시는 법 시행 이전부터 미군 공여지 반환에 대비, 6곳의 미군 기지를 선정해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

② 이화여대에서 글로벌 캠퍼스를 구상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파주 시장은 여러번 학교를 방문해 미군 반환 공여지의 지리적인 이점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그 결과 2006년 10월 드디어 캠프 에드워드 자리에 이화여대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참고 자료

① 열린정부 https://open.go.kr/
② 안산시청 http://www.iansan.net/
③ 파주시청 http://www.paju.go.kr/
④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⑤ 조인스 http://www.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