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증서 지급청구에 대한 대처 방안

소개글

은행보증서 지급청구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사례
2. 지급 보증서
3. 보증서 지급청구에 대한 수출상의 대처방안
3.1. 대은행 전략
3.2. 대고객 전략

본문내용

아래는 <신한은행 소송업무 수행 이상징후? "안 물어줘도 될 돈 물어주고 적극적 공격없다" 지적도> 라는 헤드라인으로 나온 2009년 10월 16일 (금) 11:33:46 프라임 경제의 기사내용이다.
기사를 요약하면
(1) RG라는 개런티를 은행(신한)이 발급하고 계약관계상 지급보증의 수익자 (Beneficiary)인 조선소(송가)로부터 보증금액 청구(실무에서는 RG Call이라 한다)를 받았다.
(2) 은행은 지급청구를 받자 말자 대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했다. 구상권은 보험회사(메리츠 화재)든 보증서의 어플리컨트 (수출상;진세조선)이든 중요하지 않다.
(3) 법적으로 구상의무자 측에서는 신한은행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은행측의 대외지급 보증의 성격상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의 다툼이다.

2. 지급 보증서

우선 지급보증서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자. 지급보증서(Bank Guarantee)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증서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첫 번째 지급청구(First Demand)에 따라 지급을 하겠다는 추상적, 취소불능의 확약이다.
이런 보증서는 주로 건설 용역사업과 수출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보증에 이용된다. 별도의 서면에 보증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발행(국제 특송으로 보낸다)할 수도 있지만 통상 은행의 전신 (MT760 Guarantee)으로 발행된다.

참고 자료

- <신한은행 소송업무 수행 이상징후? "안 물어줘도 될 돈 물어주고 적극적 공격없다" 지적도> 2009년 10월 16일 (금) 프라임 경제
- 영문국제계약해설, 수출입은행 발간
- CEO는 낙타와도 협상한다 (안세영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