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소개글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목차

Ⅰ. 序說
Ⅱ. 近代民法의 基本原理와 修正理論
1. 近代民法의 基本原理
(1) 槪要
(2) 近代民法의 3大 原則
1) 私有財産權尊重의 原則
2) 私的 自治의 原則
3) 過失 責任의 原則
2. 近代民法의 基本原理의 修正
(1) 近代民法 基本原理 修正의 배경
(2) 3大 原則의 修正
1)私有財産權尊重 原則의 수정
2)私的 自治의 原則의 수정
3)過失責任의 原則의 수정
Ⅲ. 우리 民法의 基本原理
1. 우리 民法의 態度
2. 우리 憲法의 理念
3. 우리 民法의 基本原理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說

현행 민법은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우리 민법전은 본문 1111개조와 부칙 28개조를 합하여 총 113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나, 제정 후 13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치며 1118개조의 본문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민법은 大陸法系를 계수하고 있고 成文法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민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타당한 해석․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민법의 기본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Ⅱ. 近代民法의 基本原理와 修正理論

1. 近代民法의 基本原理

(1) 槪要
봉건시대의 신분계급 아래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18세기에 시민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모든 개인은 신분적, 봉건적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출생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법사상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자유평등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근대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사유재산의 인정 및 자본주의경제체제를 그 기반으로 한다. 근대민법은 근대사회의 ‘자유인격주의’를 전제로 그 기본원리가 확립되었다. 이 원리의 구체화된 내용이 근대민법의 3대 원칙으로 私有財産權尊重의 原則, 私的 自治의 原則, 過失責任의 原則이다. 이에 입각한 대표적인 입법례로는 프랑스 나폴레옹 민법전, 독일민법 제 1초안, 그리고 일본민법전 등이 있다.

참고 자료

郭潤直, 民法總則(第7版) (박영사, 2007)
高昌鉉, 民法總則 (법문사, 2006)
金相黙, 民法總則 (청목출판사, 2006)
池元林, 民法講義(第5版) (홍문사, 2007)
金俊鎬, 民法總則(新訂2版) (법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