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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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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3.05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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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및 교육경영의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료 요약분입니다...
발표자료나 레포트 자료로 활용하면 무지 좋습니다

목차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제1절 교육행정조직의 개념

제2절 중앙의 교육행정
1. 대통령
2.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3. 교육인적자원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

제3절 지방의 교육행정
1.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원리
2. 교육자치제의 발전 과정
3. 현행 교육자치제도

제4절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본문내용

제1절 교육행정조직의 개념
※교육행정조직 : 교육활동에 대한 정책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국가적인 행정조직
※교육행정기관 업무 중앙교육행정기관 : 교육관계법규의 입안, 제반 교육정책과 예산의 결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행정, 고등교육기관 관장,교육에 관한 전국적 최저기준의 설정 재정확보과 지원, 교육에 관한 조사․통계․분석 및 연구 등의 업무
※지방교육행정기관 : 교육감 책임하 에 시․도 교육․학예 사무와 육장의 업무 조정 및 고등 학교 관장 교육장은 유치원․초․중학교를 관장
제2절 중앙의 교육행정
※ 중앙교육행정조직 :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으로 지방 교육행정조직이나 학교 행정조직과 연계되는 개념. 교육인정자원부 중심, 대통 령과 국무회의 및 국무총리도 포함.
※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권 : 대통령→국무총리→국무회의→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대통령
: 정부의 수반, 교육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행정권의 정점에 위치
※ 대통령의 교육행정에 관한 권한
(1) 대통령령의 발포
(2) 긴급처분 및 명령권
(3) 주요 교육공무원 임면권
(4) 국무회의 의장권
(5)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권
2.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국무총리 : 국무회의의 부의장,
국무회의 : 행정에 관한 최고심의기관
※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역할
․ 국무회의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영향권행사.
․ 교육행정에 관한 타부처의 이해를 넓히고 협조 촉진.
․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관한 지시 사항 토의.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출한 사항이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총리와 대통령에 게 상달.
3. 교육인적자원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
※ 교육인적자원부 : 중앙교육행정조직의 핵심.
교육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며 교육관계법령과 대통령의 지시․명령 및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국가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최고의 교육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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