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따른 정책 제안
- 최초 등록일
- 2010.03.06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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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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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내용
1. 사교육비의 정의
2. 사교육비 규모 및 사교육 의존도
3.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의식
4.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
5.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문제는 어제 오늘 논의된 사항이 아니며, 오랫동안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규모는 늘어나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은 가중되었고,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나 의존도, 지역간․계층간․소득수준간 사교육비 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내용
1. 사교육비의 정의
사교육비(私敎育費)는 교육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중 학교에 내지 않는 돈을 의미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규정한 사교육비의 범위는 14개로 구분하고 있으나 대부분 과외 관련 경비인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특기·재능 학원비 등 학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한다.
2. 사교육비 규모 및 사교육 의존도
통계청이 지난 2008년에 조사해 발표한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는 20조원으로 추정해 국가예산(238조 4000억원)의 8.4%에 이르렀고, 월평균 1인당 22만원의 사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77%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도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득수준간 사교육비 차이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사교육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의식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4월 발표한 “학원비에 대한 학부모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학원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는가의 질문에 응답자의 85.3%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으며, 자녀수가 많을 수록 학원비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요즘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문제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