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실태,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 중앙교육행정체제의 권한이양 필요성, 중앙교육행정체제의 권한이양 후 과제 및 중앙교육행정체제의 권한이양 후 역할재정립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실태와 문제점
1. 국가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의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
2. 초·중등 교육분야에 있어서의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
1) 국가차원에서의 교육의 질과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책임성 확보
2) 교육자치의 이상에 부합하는 지원과 조장 기관으로서의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위상 확립 필요성
3) 실업계 고교, 중도탈락자 등 소홀히 다루어지는 분야에 대한 책임성
3. 대학교육분야에 있어서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
1) 대학의 자율성 강화 및 질적 수월성에 대한 요구의 조화
2) 대학 평가와 지원 기관으로서의 교육인적자원부 위상의 확립
3) 산업현장과 대학교육의 연계성 확보역량에 대한 요구
4. 평생교육분야에 있어서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
Ⅲ. 중앙교육행정체제의 권한이양 필요성
Ⅳ. 중앙교육행정체제의 권한이양 후 과제
Ⅴ. 중앙교육행정체제의 권한이양 후 역할재정립 방향
1. 국가인적자원개발·평생직업교육실현을 위한 역할 강화
1)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에 있어서 기획·조정기능의 강화
2) 평생직업 교육과 고용 및 노동 기능의 적극적인 연계기능
2. 교육자치의 강화 및 지원 조장기관으로서의 위상확립
3. 고등 교육 및 학술진흥 지원기능의 효율화
1) 대학교육의 자율화
2) 고등교육의 수월성 확보
3) 과학기술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성 확보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행정 분야의 시대적 환경변화를 지식기반사회로의 이전과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 관료적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변화 필요성, 지방교육자치의 정착, 대학교육의 국제화와 개방화, 그리고 평생학습시대로의 진입 등으로 정리하였다.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을 크게 국가인적자원개발 부분과 교육부분으로 구분하되, 교육부분을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 등의 분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국가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의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총체적 역량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초·중등 교육분야에서의 문제점으로는 국가차원에서의 교육의 질과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책임성의 확보, 교육자치의 이상에 부합하는 지원과 조장 기관으로서의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위상 확립의 필요성, 실업계 고교, 중도탈락자 등 소홀히 다루어지는 분야에 대한 책임성을 지적하였다. 대학 교육분야의 문제점으로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질적 수월성에 대한 요구의 조화, 대학평가와 지원기관으로서의 교육인적자원부 위상의 확립, 산업현장과 대학교육의 연계성 확보역량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평생교육분야의 문제점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체제가 부족한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발표자들은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역할 재정립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에 있어서 기획·조정기능의 강화와 평생직업교육과 고용 및 노동기능의 적극적인 연계기능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중앙교육행정체제는 교육자치의 강화와 지원 조장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과 학술진흥 지원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대학교육의 자율화, 고등교육의 수월성 확
Ⅵ. 결론
1985년에 발족한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처음 시도한 교육개혁은 정부주도적으로 추진된 하향식 개혁이었다. 사실 역대 정부가 내세운 교육개혁의 구호와 강조점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중앙집권적인 교육체제의 요소를 가능한 한 축소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려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공통적인 경향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중앙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문교부,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어가면서 중앙정부의 많은 업무와 사업을 지방으로 꾸준히 이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지방에 집행권한만 위임하고 실제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중앙에서 엄격한 지도·감독 혹은 감사·평가를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들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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