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방향

소개글

갈 수록 심각해지는 아동 성폭력 피해가 늘어감에따라 과연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며 그에대한 대안으로서 학생들의 교육방향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에대한 분석

목차

배경
법적 근거
주요 추진 과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활용 방안
<붙임1> ▣ 성폭력 피해징후 및 대처요령
【붙임2】 성교육 관련 교과서 내용 분석 결과

본문내용

○ 매년 학생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집단화 경향을 띠고 있어 사회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음
- 학생 관련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학생의 학업성적과 신체적, 심리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 특히, 가해 또는 피해 학생이 소속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건전한 학교생활을 저해함
○ ‘학생 성폭력 사건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은 학교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사들의 책무성 고취,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강화,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수사 서비스 강화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


법적 근거
Ⅱ

◈『아동복지법』
제9조③(아동의 건강 및 안전) ③아동복지시설, 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9.27>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 (교육)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의 교육실시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의한다.<개정 2007.3.2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8.2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