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관한 나의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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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관한 나의소견 (행정복합도시 수정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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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제를 놓고 정치권과 각종 언론매체 할 것 없이 온갖 수사들이 난무하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원안고수와 원안수정으로 상투적 정치 공방으로 충청권 시민들과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언제나 10년 후, 20년 후를 멀리보지 못한 채 무슨 일이든 서둘러 마무리 짓는 습성이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꼴을 매번 경험한다. 국가 백년대계를 눈앞의 이익내지 생색내기로 일관해온 과거의 행정에서, 오늘의 이해집단들의 구실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커다란 과오가 바로 행정수도 건설이다. 말 그대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않는 발상인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대안을 만드는 첫째 이유로, ‘기존 계획으로는 세종시 자족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일자리로 필요한 자족기능 용지는 도시 전체 면적의 6~7%에 불과하다며 ‘수도권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기존 계획은 이 대통령의 해당지역발전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 전체용지대비 상업, 업무 특성화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놓고 볼 때, 화성 동탄 13.8%, 동탄2 10.4%, 광고신도시 8.1%, 판교 7.7%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에 만든 신도시인 분당도 8.3%인데 기존 계획에 따른 세종시는 높게 잡아 7%로 자족도가 지나치게 낮다고 말한다. 또한 자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등 인센티브가 필요하지만 지금의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계획처럼 9부 2처 2청의 행정기관을 옮길 경우 행정 비효율이 크다’ 이대통령의 국가 경쟁력 원칙은 정운찬 총리가 ‘기존 계획처럼 9부 2처 2청의 행정기관을 옮길 경우 행정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매일경제』 2009. 11. 05.
2. 『동아일보』 2009.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