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은행규제에 관한 연구

소개글

대학원 수업 발표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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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은행규제의 연혁
1. 미합중국은행의 설립
2. 자유은행업 시대
3. 연방은행법과 이원은행제도
4. 연방준비제도와 대공황
5. 뉴딜 정책과 제2차 세계대전
6. 전후의 번영과 정책


Ⅲ. 은행감독과 은행규제
1. 은행규제의 기본구조
2. 은행의 설립인가규제
3. 은행의 자지자본규제
4. 은행업무의 특별규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세계 각국은 자국의 통화제도를 입법화하여 자국의 법역(jurisdiction)내에서의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전반적 금융 거래의 네트워크에 관한 독자적인 규제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은행업에 관한 규제와 제한은 증권이나 보험 등의 금융시장과는 다른 특별한 규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은행업의 독특한 규제 목적의 이면에는 오랜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성찰이 존재한다.
은행업의 규제는 세계적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그러나 영국과는 달리 미국은 연방주의 이념이 지배하는 국가이며, 은행업에 관한 규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연방주의 제도하에 은행규제의 주체와 그 대상이 여타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전개되어 왔다. 또한 미국의 은행시장과 그 규제는 세계적으로도 관심의 초점이 되거나 또는 제도적 모델로서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법상의 은행규제에 관하여 검토하여, 선진제도의 수용론 및 입법론에 관한 제반 근거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미국법상 은행규제에 관하여 ‘개괄적’인 검토만을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논문의 범위를 크게 은행규제의 연혁과 은행규제의 실질적 내용에 관한 핵심적 부분만으로 한정하여, 이에 관한 개론적 검토만을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Ⅱ.에서는 미국법상 은행규제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에 관하여 간략히 고찰하기로 한다. 미국법상 은행 규제의 연혁론을 살펴보고, 현재 미국의 은행규제정책의 입법적 취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Ⅲ.에서는 미국법상 은행규제의 실질적 내용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 부분은 특히 핵심적 은행규제사항만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기로 한다. Ⅳ.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논문의 결론으로 삼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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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임홍근, 「법률영어사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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