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개글

통일부에 대한 자료 와
독일의 통일 제정개혁에 대한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통일부 소개
2. 정권 별 통일 정책
3. 정부 총액 대 통일부예산비율
4. 통일부기금
5. 연도별 신규사업
6. 계속 사업
7. 논문 : 독일통일과 재정개혁 :통일비용, 예산제도 및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1) 지방 행정 구역의 개편 : 동독 주의 재건
1947년 지방행정구역 기반 동독지역 주의 재건 : 동독 내 지역 불균형&동서독 주간 불균형 더욱 심화. 문제점 → 독일 내무부가 동독지역 주간 경계를 재설정하려고 시도 → 무산
동독지역 주의 재건 : 중앙집권화로부터의 전환을 의미
연방정부 입장 : 상대적 허약성에 기반 → 동독지역 쉽게 통합

2)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분리 운영 : 1991- 1994
서독의 조세제도 : 동독 그대로 이식. 어떤 형태로 편입시키는가가 문제.
기존 정부 간 재정조정제도 : 동서독간 재정불균형 문제 해소 X
통일이후 과제 : ①재정불균형의 완화 ②동독지역 투자 위한 재원 조달
지방재정제도 개편 문제점 도출 : 세가지 부류의 주를 모두 만족시켜야 함.
but, 기존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 이러한 목표 달성 X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한시적 대안→독일통일기금 운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