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참관기

소개글

형법각론 수업과 관련된 재판참관기 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재판과 달리 아침 11시에 시작되어 저녁 8시 이후에 끝나는 재판입니다. 처음부터 전부 참관하고 결과까지 보고나온 시간과 정성이 담긴 참관기 입니다.
물론 만점 자료입니다.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좋을 듯 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09년 11월 9일 오전11시부터 시작하는 국민참여재판에 다녀왔다. 사건번호 2009고합411 특가법위반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었다. 판사는 재판장 최oo판사, 우배석 이oo판사, 좌배석 김oo 판사가 맡았고, 검사는 안oo검사,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김oo 변호사가 맡았다. 대부분의 재판은 재판준비절차로 인해 간소하게 빠른 시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이어서 그런지 판사가 공판절차와 사건관련 법리등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마치 영화에서 보듯이 증인신문도 하고 꽤나 긴 시간이 소요 되었다. 아침11시부터 저녁 6시경 까지 변론이 종결되고도 평의와 평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아 거의 하루종일 밤 늦은 시간까지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이 설명해준 공판절차진행순서는 먼저 오전재판으로 인정신문과 검사 및 피고인측 최초진술, 쟁점정리 및 입증계획 설명, 그리고 재판장의 쟁점설명 시간이 있었고, 오후재판으로 증인신문과 증거물 미 증거서류 조사, 피고인 신문, 최종변론, 그리고 변론이 종결되고 재판장의 최종설명이 이어졌다. 나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고 나올 수 밖에 없었지만 이후 평의를 거쳐 평결과, 양형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처음 법정에 들어선 순간, 나는 놀랄 수 밖에 없었다. 법학과 4학년으로서 창피한 일이지만, 난생 처음 본 법정은 말 그대로 신성한 곳처럼 느껴졌다. 깔끔한 시설과 넓은 법정. 그리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 그리고 서기의 자리에 있는 컴퓨터. 빔프로젝터, OHP등 말 그대로 신의 직장이 아닌가 싶었다. 더욱 놀라웠던건 검사와 판사를 보았을때 였다. 젊은 검사. 키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loser였지만. 검사라는 직책때문이

참고 자료

사건번호 2009고합411 특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