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시장지위 남용사례

소개글

㈜현대자동차는 1967년 설립된 국내 최대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이며, 완성 차 판매대수 376만대로써 세계 6위의 글로벌 기업이다. 즉,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과는 달리 순수 한국기업으로써, 한국경제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력과, 1998년 12월 기아자동차를 인수 함으로써 국내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으며, 그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더욱이 현대자동차는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변경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
해당업체와 계열업체의 이익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게 되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재자동차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와 이에 따른 공정위의 시정조치, 법원의 판결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목차

1. 서 론
2. 국내 자동자 시장 현황 및 판매구조
3. 사건의 배경 및 조치경위
4. 주요 법 위반내용
5. 적용 법조 및 조치내용
6. 기대효과
7. 법원 판결 내용
8. 결 론

본문내용

현대차와 대리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매거점 (차량 전시장과 사무실)을 다른 대리점 및 지점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현대차와 사전 협의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와의 협정 등에서 대리점의 거점이전을 해당 대리점이 소재하는 지역노조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이는 각 지역의 직영 지점과 노조는 자동차 판매에서 대리점과 사실상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대리점이 판매에 유리한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대리점들의 거점 이전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리점들은 기존 건물의 철거, 과도한 임대료 요구, 건물주의 퇴거 요구 등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에도 이전 협의 또는 승인이 거부되거나 지연되어 사업활동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이 사항은 공정위 조사결과 거점이전에 대한 승인이 거부되거나 지연된 대리점이 확인된 경우만 3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대차는 대리점들에게 과도한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또한 판매 증대를 위해서 전시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거점이전에 대해서는 지역 노조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하거나 지연하는 상반되는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2004. 11월 공정위 약관심사 과정에서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거점이전 제한을 규정한 계약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자진 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현대자동차 과징금 230여 억 원 부과 등 시정조치』2007. 1. 19.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주)현대자동차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2007. 5. 18.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정갑영 산업조직론 博英社, 2009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자동차 통계월보

파이낸셜뉴스 2008. 4. 16. “현대차 판매목표 강요 과징금 230억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