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에 관한 법적고찰

소개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문제점 고찰

목차

Ⅰ. 서설 -3page-
Ⅱ. 전자서명의 개념 -3page-
1.의의ㆍ기능
2.전자서명의 필요성
3.전자서명의 범위
4.전자서명의 의의
5.전자서명의 기능
Ⅲ. 전자서명에 관한 입법례 -4page-
1. 국제기구의 입법례
(1)UNCITRAL의 전자서명모델법
(2)EU의 전자서명이법지침
2. 외국의 입법례
(1)미국
(2)독일
(3)일본
3.우리나라의 입법례
Ⅳ. 전자서명의 종류 -5page-
1. 암호와의 기법
(1)개인키 암호기법
(2)공개키 암호기법
2. 디지털 서명
(1)의의
(2)디지털 서명의 생성ㆍ확인과정
(3)디지털 서명의 전제조건
Ⅴ. 전자서명의 효력 -6page-
1.전자서명법상 효력
2.진정성의 추정
3.무결성의 추정
4.부인방지
5.서명요건의 충족
6.신뢰할 수 있는 권리

본문내용

Ⅰ.서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이용의 증가와 더불어 시간적ㆍ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국제교역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통신망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종래의 법규범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방식으로서,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전송중인 메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정당한 거래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등의 정보보안에 관한 문제점들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가 안정적인 거래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ㆍ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전자상거래가 안정되기 위하여는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며 전자문서의 결함을 보완하여 전자상거래의 원활을 꾀할 수 있는 것이 전자서명이다. 이에 관하여 전자서명의 개념, 입법례, 종류, 효력순서대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전자서명의 개념

1. 의의ㆍ 기능
서명이란 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인정하고 문서에 대한 확인을 위한 의도로 당사자에 의하여 실시되거나 채택된 표시를 말한다. 문서에 이루어진 서명은 일반적으로,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능, 서명자가 서명한 내용을 확인하는 기능, 일정한 법률행위를 종국적으로 완료시키는 기능, 그 문서가 서명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기능, 서명자가 그 문서의 내용에 구속을 받는다는 의사가 표시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2. 전자서명의 필요성
인터넷상에서 통신을 완결시킴으로써 편리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비밀유지를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통신정보 자체를 암호화하여 설사 도취되었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는 그 의미가 이해되지 않도록 해 두는 일이 필요하므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또 전자문서를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에 증거로서 제시해도 이것이 작성자로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의해 위조된 것인지 거래당시에 작성된 내용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지 그 후 변경되었는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전자문서의 증거가치를 높여 놓으면 된다.

3. 전자서명의 범위
전자서명은 서명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전자적인 데이터 내지 일정한 정보처리의 결과를 널리 포함할 수 있는 용어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와 같은 전자서명으로서는 공개키 암호기법을 이용한 디지털서명이 상정되는 경우가 많다. 전자서명에 서명 또는 날인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준다는 것을 검토할 때에는 현재 전자인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디지털서명을 법적 정비의 대상으로 해야 함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디지털서명 이외의 것으로서 적어도 당해 전자문서의 작성자를 확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전자서명을 법적 정비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정보통신 기술이나 암호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장래에는 디지털서명 이외의 다른 전자서명의 사용이 일반화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현단계에서 법적 정비의 대상을 디지털서명에 한정시키는 것은 반드시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