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사례 해결

소개글

Ⅰ.문제의 제기
甲은 X토지와 Y토지의2/3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X토지에 A라는 건물을 Y토지에 B라는 건물을 신축하고, 丙에게 X토지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丁에게 A건물 및 Y토지 중 甲명의의 지분에 대해 공동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甲은 임의로 A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C건물을 신축하였다. 병과 정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무가 X토지와 Y토지 중 갑의 지분을 경락받고 대금을 완납하였다.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갑과 무의 법률관계
Ⅲ.甲과 丁의 관계
Ⅳ.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문제의 제기
甲은 X토지와 Y토지의2/3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X토지에 A라는 건물을 Y토지에 B라는 건물을 신축하고, 丙에게 X토지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丁에게 A건물 및 Y토지 중 甲명의의 지분에 대해 공동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甲은 임의로 A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C건물을 신축하였다. 병과 정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무가 X토지와 Y토지 중 갑의 지분을 경락받고 대금을 완납하였다.
위 사례의 경우 갑과 무 사이에 있어서 ①갑이 X토지에 대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A라는 건물이 존재하였는데, 그 후 A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C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 X토지를 경락받아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민사집행법 제135조) 무가 C건물에 대하여 갑에게 그 건물(C)에 대하여 철거 및 대지의 인도(민법213조, 214조)와 관련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②성립한다면 그 범위는 어떠한지, ③공유인 Y토지 위의 건물 B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혹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갑과 정 사이에 있어서 ④갑이 임의로 A건물을 헐고 C건물을 신축한데 대하여 A건물에 공동저당을 한 정의 저당권침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Ⅱ.갑과 무의 법률관계

1. 문제점
①갑이 X토지에 대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A라는 건물이 존재하였는데, 그 후 A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C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 X토지를 경락받아 X토지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