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책임감리의 정의, 책임감리&CM 차이점

목차

-설계감리제도의 정의
-책임감리제도의 정의
-책임감리와 건설사업관리(CM)의 비교
-정리하면서 . . .

본문내용

 설계감리제도의 정의

"설계감리"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제1항 각호의 설계 및 시공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감리의 목적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관리법·령·규칙상에는 설계감리시행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있으나, 설계감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이에 대한 업무요령을 발간하여 발주청에서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고자 함.

⦁설계감리의 적용범위
1.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 제3의3호에서 규정한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2. 본 업무요령은 표준적인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설계감리대상의 특성, 종류등에 따라 발주청에서 관계법령 및 규정등을 기준하여 구체적으로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설계감리의 문제점
대형 붕괴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다소 짧은 시간내에 마련된 설계감리제도는 구체적인 검토 방식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며, 설계용역성과품에 대한 책임소재가 다원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설계감리제도는 기존의 체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책임 한계와 소재를 분명히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구체적인 감리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서, 2007 / 건축정보센터 편
책임감리제도 요약 보고서 / 건설계약 연구원
책임감리제도 시행현황 및 발전방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
건축공사 책임감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1997
건설사업관리(CM) 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 우성권 [외저] / 韓國建設産業硏究院
감리와 CM의 업무범위 비교 분석을 통한 책임감리의 발전방안/ 명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