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한국주택정책(미분양아파트,분양가상한제) 파워포인트 자료
- 최초 등록일
- 2010.03.15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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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개발론 수업시간에 한국의 주택정책에 관한 발표로 만든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미분양아파트,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있구요. 사진,그래프 및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별과제로 A+ 받은 자료입니다~^^ 안심하고 보세요
목차
1.서론
(1)도입
(2)정부의 정책
2.미분양아파트 정부매입 정책
(1) 특성 및 발생원인
(2) 미분양아파트정부정책
(3) 정책의 목적
(4) 문제점
(5) 개선방안
3.분양가 상한제 정책
(1) 정책의 의의
(2) 정책의 목표
(3) 현황
(4) 문제점
(5) 개선방안
5. 결론
(1) 정리
(2) 개선방안
6. Q&A
본문내용
미분양 아파트
정부매입 정책
(1) 특성 및 발생원인
(2) 미분양아파트정부정책
(3) 정책의 목적
(4) 문제점
(5) 개선방안
2. 미분양 아파트 정책
1) 특성 및 발생원인
미분양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남게 되는 주택
구분
준공 전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
발생시점
청약 및 분양계약 - 사용승인
사용승인 이후
원가투입여부
공정률에 따라 투입
기 투입 완료
주요 특징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구책을 통한 분양계약자 확보 가능
.장기화 가능성이 큼
.주택구매자의 선택에서 제외됨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구책으로 해소가 어려움
주요 문제점
.분양대금회수 지연으로 공사 중 사업자금 조달의 어려움
.공사비 지급 지연 및 공사지연 등 사후문제 발생
.금융비용의 증가
.투입된 원가회수의 어려움
.금융비용의 증가
.공사비 지급 및 기 지급된 어음만기 도래로 인한 자금압박
(1) 미분양의 정의와 종류
2. 미분양 아파트 정책
(2) 미분양 주택의 현황
- 원래 주택시장에서 미분양은 어느 정도 상존
그러나, 준공 전 미분양이 과도하거나, 장기화되어 준공 후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문제로 대두
[ 2003년 이후 미분양 주택수]
(3) 미분양 증가의 문제점
2. 미분양 아파트 정책
: 과잉공급, 거래 수요 감소, 비싼 분양가로 인식
① 기존 주택공급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공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