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U FTA 가체결

소개글

한국과 EU FTA 가체결에 관해서
한국이 얻는 이점과 주위 국가들의 반응(특히 미국)
그리고 시사점에 관해

목차

■ 보고서의 목적 ■
■ 미국의 반응 ■
■ 한·EU FTA ■
■ 시사점 ■
■ 정리하며 ■
【참고】

본문내용

■ 한·EU FTA ■
- 2년 넘게 끌어왔던 한·EU 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었다. 관세환급 및 원산지 기준 문제로 그동안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으나, 절충안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양측은 타결 선언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앞으로 양측은 법률 검토, 가서명, 협정문 번역, 정식서명, 국회 비준동의와 유럽의회 승인, 확인서한 교환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10년 상반기에는 FTA가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한·미 FTA와의 비교
가, 한·EU FTA는 약 2년간의 충분한 협상 기간을 통해 상호 민감 품목에 대해 성공적으로 조정
- 2007년 5월 이후 8차례 협상 라운드를 통해 쟁점부분을 조정할 충분한 시간 확보
*한·미 FTA는 무역촉진권한(TPA)의 만료로 인해 협상을 조속히 끝내야 하는 시간적 제약 존재
- 한·미 FTA에 비해 분과가 적어 협상이 상대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며, 한·미 FTA라는 전례가 있어 협상이 용이
*한·미 FTA는 17개 분과를 구성하였으나, 한·EU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 규범, 지속가능발전의 4개 분과만 구성
나, 국내 여론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한·EU FTA에 대해 우호적
- EU가 협상 기간 중 미국에 비해 덜 공격적인 자세였던 것이 타결에 중요하게 작용
*한·미 FTA 초기 미국 측은 쇠고기수입 재개 등 소위 4대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공격적인 조항을 포함하면서 한국 내에 조직적인 반대가 확산 한·EU FTA는 양돈농가 피해 외에는 크게 드러나는 이슈가 적고, 정치 외교적으로 한·미 FTA보다 부담이 적어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미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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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OGLE.CO.KR
WWW.SERI.ORG
WWW.LGERI.COM
WWW.KOSTAT.GO.KR
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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