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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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육재정의 개념
교육재정?
※ 교육재정과 사경제 활동의 차이점

교육재정정책의 변천
1. 교육재정 정책의 변천
1-1 기반 구축기의 교육재정 정책
1-2 양적팽창기의 교육재정정책
1-3 질적 성장기의 교육재정정책
1-4 기반확대기의 교육재정 정책

교육재정의 구조
1. 교육목적과의 관련성
2. 경비의 운영형태

부담 주체
3. 공교육비의 예산별 구조와 내용
제 3 절 교육의 경제적 측면
1. 교육의 비용

교육의 수익
1) 교육수익의 개념

※ 참고 자료 Ⅰ※
※ 참고 자료 Ⅱ※

본문내용

• 공공성 - 국가 활동과 정부의 시책 효과 달성방향. (집단적 욕구충족, 국민 전체의 욕구를 최대로 충족) 교육의 수여자만이 아닌 수여자 주변인과 자손에게도 영향을 줌.
※ ex) 대통령의 투표 결과
• 양출재입의 원칙 - 지출의 규모 결정 후 수입의 규모결정
• 종속기간의 영속성 - 국가가 존재하는 동안 계속됨
‣ 무형재 생산 - 재정은 국방, 교육, 치안, 보건등과 같은 무형재를 생산 민간경제는 유형재를 생산 but 일반기업도 무형재를 생산(교육, 운송 등)하며 정부도 유형재를 생산(담배, 인삼)
‣ 수지 균형 - 공공경제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유지하여야한다.
(불균형 예산의 효과를 인정하는 현대의 재정에서는 별의미가 없음)
‣ 일반보상 - 개별적 보상을 인정하지 않으며 포괄적 보상
(정부가 제공하는 봉사나 혜택과 관련 없이 일괄적인 조세를 형태로 대가 지불하는 것)
교육재정정책의 변천
1. 교육재정 정책의 변천
• 지난 40여 년간 교육재정정책을 학교급 별로 각각 다른 원칙을 적용
• 의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공비 부담원칙을 적용
• 중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공비 부담과 수익자 부담이 평행을 유지
•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설립자 부담원칙을 동시 적용
• 고등교육의 경우 수익자라고 규정된 학생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지출을 부담
• 정부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재정적 책임을 전적으로 학교 법인에 부과
• 우리 나라 교육재정 정책의 변천 과정
1. 기반구축기(1940-1950년대)
2. 양적팽창기(1960-1970년대)
3. 질적성장기(1980년대)
4. 기반확대기(1990년대)
1-1 기반 구축기의 교육재정 정책
• 1940년대 일제하에서는 교육에 대하여 식민지 정책을 적용 조선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교육기회를 제한
• 초등교육에 한해서 기회를 마련하고 학교비 제도와 지시의 환불제라는 재정적 기초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학교비는 조선인의 초등교육을 위하여 지방별로 설치된 재원, 지세는 국세였으나 대부분을 초등교육 재원으로 비장에 환불케 하였던 것
• 해방후 미군정하에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최초의 제도는 군정법령 제 109호
지방세법(1949.10.15)
• 1948년에는 군정법령 제202호로 지세령을 개정ㆍ공포
•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듬해 교육법은 지방교육재원으로서 초등교육세, 특별부과금을 제도화하고, 초등교원의 봉급전액과 중등교원의 봉급의 반액을 국고로 부담 규정
• 1951년 제정된 임시 토지수득세법에 의한 토지수득세의 환부금제도는 국세인 제1종 토지수득세를 징수 비농가에 한하여 계속 적용하고, 농가에 대하여는 새로운 제1종 토지수득세의 일부를 초등 의무교육재원으로 지방에 환부토록 하는 것이다.
•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이 진전 되면서 의무교육재원확보의 문제점 심각해져 교육세법을 제정, 교육세는 독립세, 목적세로서 시ㆍ특별시 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이를 부과ㆍ징수토록 되었으며,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다.
• 초등의무교육재정의 충족과 지역 간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교육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하여 의무교육재정을 위한 제도적기반을 완비하였다.
1-2 양적팽창기의 교육재정정책
• 1950년대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서 1960년대는 중등교육발전이 교육정책의 기본과제가 되었다.

참고 자료

■ 교육재정학과 인접학문과의 관계

1.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지방교육 양여금의 변화 내용
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 이유
1)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변경(법 제3조제2항 및 부칙 제2항)내용
2)교부율 보정 제도의 신설(법 제4조 신설)
3)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봉급전입금의 폐지 및 시 도세 비율의 상향 조정 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중요 개정조항
1) 교부금의 재원
2) 교부금의 재원
3) 교부율의 보정
4) 지방자치단체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