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TV수신료)의 변화, KBS수신료(TV수신료)의 주요 쟁점, KBS수신료(TV수신료)의 실태와 문제점, 외국의 KBS수신료(TV수신료) 사례, 향후 KBS수신료(TV수신료)의 개선 과제 분석(KBS수신료, TV방송수신료)

소개글

KBS수신료(TV수신료)의 변화, KBS수신료(TV수신료)의 주요 쟁점, KBS수신료(TV수신료)의 실태와 문제점, 외국의 KBS수신료(TV수신료) 사례, 향후 KBS수신료(TV수신료)의 개선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KBS수신료(TV수신료)의 변화

Ⅲ. KBS수신료(TV수신료)의 주요 쟁점
1. 공영방송의 재원구성 및 적정 수신료 수준
2. 수신료 인상과 공공성 제고
3. 수신료 결정절차와 결정기준
4. 수신료 징수방식
5. 수신료 배분방식 및 비율

Ⅳ. KBS수신료(TV수신료)의 실태와 문제점
1. 수신료 결정 주체의 문제
2. 수신료 인상 기준

Ⅴ. 외국의 KBS수신료(TV수신료) 사례
1. 일본
2. 프랑스
3. 영국
4. 독일

Ⅵ. 향후 KBS수신료(TV수신료)의 개선 과제
1. 공영방송 제도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
2. 수신료 결정 제도의 개편
3. KBS 2TV 위상 정립과 KBS의 경영 효율 개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방송은 프로그램으로 말한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방송사의 소유형태와 재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공영방송은 공영적 소유에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좋은 프로그램으로 나타나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KBS의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근원이 2TV의 선정적이고 저질적인 오락 프로그램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TV 프로그램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귀결되는 원인이 KBS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광고수입으로 채우는 부담을 온전히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한나라당과 일부 신문, 그리고 재벌들이 2TV의 민영화를 내세우는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근본 원인이 자명한 이상 처방도 자명하다.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광고를 전면 폐지하고 수신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공영성 확보가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방송주권자인 국민이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수신료 부담을 감수하면서 공영성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다. 시청자단체들도 명분론에 집착하거나 대중의 정서에 영합하는 대신에 국민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수정할 때가 되었다.
수신료를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정도면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도 0.03% 이하로 매우 미미할 것이다. 신문구독료, 케이블 및 위성방송 시청료, 또 내년에 실시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DMB 등의 월 이용료를 감안할 때 크게 부담되는 액수도 아니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만만한 일이 아니다. 국회 승인을 위해서는 국민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주장하듯이 민영화해서는 안되며, 민영화는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는 능동적으로 쟁점화해야 한다. 물론 KBS가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한 두 해 정도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결단이 필요할는지도 모른다.

참고 자료

◇ 김진웅(2003), 방송 공익성의 철학적·제도적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 김동민(2003), KBS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제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주최 공영체제와 KBS 수신료 개선방안 토론회 발표논문
◇ 권호영(2004), 공영방송의 수입구성과 수신료 수준의 비교분석, 방송연구
◇ 남궁협(2003), TV수신료 징수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발표문
◇ 박선영(2001), KBS 수신료제도 연구, 서울 방송위원회
◇ 새로운 방송환경 변화와 바람직한 방송질서(2002),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 성숙희(2004),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제도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