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 사용과 상표도용의 국가경제적 악영향

소개글

유사상표와 상표도용의 이야기들은 많지만 레포트 등에 이용하기위해서 찾아보면 실제로 쓸만한것이 없었습니다~ 판례들도 그렇고 해결방안이나 여러 사례들이 너부 부실해서 직접 해버리게 되었습니다~국내는 물론 외국사례들도 다루어서 양은 조금 많지만 정말 유용한 자료가되었습니다. 물론 교수님께 A+ 받았구요~
많은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서 언
- 유사상표 사용과 상표도용의 국가경제적 악영향

2. 상표법상 유사상표 사용/상표도용 범죄의 의의
1) 상표법상 상표와 상표권의 개념
2) 상표법상 유사상표 사용과 상표 도용의 개념
3) 상표권 침해 범죄의 성립 요건

3. 유사상표/ 상표도용 범죄의 실태 분석
1) 상표 범죄의 추세
2) 상표 범죄의 동기
3) 유사상표 사용 및 상표 도용 범죄의 유형별 사례
4) 상표법 위반 사례로 나타난 문제점

4. 상표권 침해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
1)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동향
2) 상표권리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적 공통인식의 확산
3) 상표권에 대한 사회적인 법 준수 의식의 제고
4) 의도적 침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의 강화
5) 해외에서의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

5. 결 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5. 결 론

향후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상표권 보호가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이는 WTO가 지향하는 공정무역의 구현이라는 이념과도 합치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산업보호, 국제무역 확대,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종합적 목적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매매 당사자간의 분쟁 또는 국가간 통상마찰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 및 관련기관 모두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차원의 상표권 보호문제는 국내에서는 상거래질서 문란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기업 경쟁력 저하로 나타나며, 국제무역에서는 수출 또는 수입통관 과정에서 세관당국에 의한 물품의 압류, 통관보류, 형사처벌, 보수작업 명령 등으로까지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궁극적으로 국내나 해외를 막론하고 우리 기업의 정상적 상행위가 불가능하며, 그 손해는 결과적으로는 업계 관계자 모두의 상업적, 재산적, 시간적 손실로 나타나 결국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위에서 상술하였듯이 국가적, 국민적, 업계적 차원의 다각적인 의식개혁 노력과 제도개선 노력이 올바른 상표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상품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후발 개도국에서 국내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상표제도를 이해하여야 한
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등록주의, 선원주의, 출원 공고주의, 일상표 일출원주의 등
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 등 다른 국가는 부분적으로 다른 법체계를 갖고 있
다. 우선사용주의 국가의 경우는 직접적인 상표 수출이나 광고선전 등 적절한 방법
으로 사용 또는 선사용 증거를 확보하여 상표출원을 용이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선
출원주의 국가에선 빨리 상표를 출원함으로써 도용이나 선출원을 방지해야 한다.

참고 자료

18. 네이버까페 상표나라 http://cafe.naver.com/kingroad.cafe/
19.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20. 상표권 침해에 관한 연구. 진재옥, 경기대학교 대학원
21.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탁주수,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2. 상표분쟁에 관한 연구. 김병익, 한남대학교 대학원
23. 지식재산권법. 윤선희, 세창출판사
24.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 특허청 2002,2003
25. 국제상표의 보호와 침해. 한선민, 마케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