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신 취약계층)의 교육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추진방향과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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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배경
Ⅱ.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정책 추진 현황
Ⅲ.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정책추진으로부터의 교훈
Ⅳ. 국외 사례 및 시사점
Ⅴ.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및 과제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배경
1990년~2005년 사이에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총 159,906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국제결혼이주자는 2006년 현재, 2000년과 비교해 7배의 수치가 증가했으며, 2006년에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 8,596명 중 41.0%에 해당하는 3,525명이 외국 여자와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06). 아울러 세계 최저의 출산율(’6년 현재 1.19명) 및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3D업종 및 소규모 사업장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네스코는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약 200만 명의 외국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행자부, 2007. p22에서 재인용).

다문화가정 자녀의 재학 현황 역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잠재인력과, 08년 4월1일 기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현황은 2008년 현재 총 18,778명으로 2007년에 비해 39.7%가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가정 자녀의 재학현황은 2008년 현재 총 1,402명으로 2007년에 비해 15.9% 증가하였다.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아, 전체의 84.2%를 차지하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분포(20.7%)를 나타내고 있고, 다음으로 서울(12%), 전남(10%), 경남(8.2%), 충남(7.9%) 순이다. 부모의 국적별로는 일본(41.0%), 중국(22.3%), 필리핀(14.3%) 등의 순이다. 외국인 근로자가정의 경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아, 전체의 70.0%를 차지하며, 지역별로는 서울(38.2%)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경기(30.6%), 전북(8.0%), 경남(7.7%) 등의 순이다. 부모의 국적별 현황은 몽골(26.2%), 일본(22.0%), 중국(20.3%)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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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2007).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부(2008). 다문화가정 자녀현황(’08년 4월 기준-잠재인력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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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2005). 외국인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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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2006).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