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와 그 법률적(헌법) 접근과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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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형제도와 그 법률적(헌법) 접근과 찬,반논란
☸ 사형제도
☸ 사형에 관한 헌법 법률
☸ 우리나라의 사형에 관해
☸ 세계의 사형법률
☸ 사형의 종류
☸ 사형집행 과정
☸ 사형제도의 찬/반론
☸ 사형제도 존치론 및 폐지론의 대립
☸ 우리나라의 존폐론
☸ 판례에 의한 고찰
☸ 사형이 폐지된 국가

본문내용

☸ 사형제도

사형은 많은 국가에서 법정 최고형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일부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고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형제를 성문화한 최초의 법 은 기원선 18세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으로, 25개의 범죄를 사형으로 처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대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형방법은 고대로 갈수록 잔혹하였다. bc 5세기 로마법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십자가형을 비롯, 화형.익사형.자형(刺刑) 등으로 사형과 고문을 함께 행하는 형태였다. 교수형은 10세기 영국에서 보편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약(賜藥)과 교수형.참수형.능지처참형 등이 있었지만 1894년 갑오경장 이후 교수형만 남았다. 사형제도는 중세까지 죄인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어졌으며 현재에도 많은 국가에서 법정최고형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 사형에 관한 헌법 법률

사형제도에 관한 헌법내용은 정확히 2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헌법에는 사형을 구체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1항에서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삭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한다면 당연히 처벌을 할수가 있죠. 이러한 적법절차 원리에 의하여 형법과 각종 법률에서는 형벌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간접적으로 사형을 형벌의 종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110조 4항에서
☛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헌법은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벌로 적용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