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력구조와 개헌 논의

소개글

정치 권력구조 분석과 최근 불거진 개헌 논의 정리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비교 분석

목차

※바람직한 권력구조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는 어떻게 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1. 개념정의
▶ 권력구조 형태와 장·단점

2. 배경&경과
▶5년 단임제의 역사적 배경
▶ 5년 단임제의 단점
▶시대적 변화와 연임제의 필요성 대두
▶연임제의 한계

3. 주요 쟁점 및 결론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는 어떻게 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①‘조직규칙(organizational rule)’에 국한된 개헌논의의 한계
② 정략적 의도라는 의구심
③ 소통 단절된 국회·정치에서 개헌 의미 퇴색

➡ 결론

본문내용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박정희 식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고육직책이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3연임 제한을 규정한 헌법을 무리하게 고쳐 3선에 성공했고, 비상계엄 하에 유신헌법을 만들어 직선제를 간선제로 고치고 임기를 4년에서 7년으로 늘려 장기집권을 도모.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식 독재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우려를 의식해 7년 단임제 헌법으로 개정했으나, 임기 말 호헌조치(1987년 4월 15일 제 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거부하고 일체의 개헌논의를 중단시킨 조치)를 하는 등 종전 헌법을 지속했다.

✔1987년 6·29선언(1987년 6월 29일 민주정의당(민정당) 대표 노태우(盧泰遇)가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특별선언) 이후,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도입됐으나 이는 당시 1인 장기 독재 방지라는 여론을 감안한 수동적 결과이다. 이후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장기 집권에 대한 우려도 없다. 단임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사후 평가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며 5년이라는 임기는 정책의 지속성을 저해하고 대통령 조기 레임덕현상을 불러 올 우려가 있다.

✔2007년 1월 9일 노무현대통령은 현행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당시 이 제안은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시기 부적절하며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원내대표들은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문제를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2009년 8·15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구역과 선거구제 개편 위주로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청와대와 국회의장실의 주도로 개헌논의와 선거구제 개편논의가 시작됐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권력집중 방지를 위한 정부형태 개편안으로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대통령제 등 2개안을 최종안으로 제안했다. 이원정부제는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안은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삭제하고 국회의 예산편성을 보장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