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보호관세에 대해 논함00(관세론4B형)

소개글

실효보호관세에 대해 논함00(관세론4B형)

무역학과 관세론4B형

실효보호관세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호관세 (保護關稅 protective duties)
2. 실효보호관세의 의의
3. 명목보호관세율과 실효보호관세율
4. 실효보호관세율의 일반식
5. 실효보호관세율
6. 실효보호관세론의 특징
7. 실효보호관세의 정책적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가장 큰 기능 중의 하나는 국내산업의 보호이다. 관세의 부과는 수입물품의 가격조정을 통하여 수입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입물품은 관세를 부담함에 따라 수입이 억제되는데, 이는 수입시 부담한 관세의 액수만큼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게 되어 관세의 국내산업보호의 기능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는 관세의 기능 중에서 이러한 산업보호기능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관세부과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해당산업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이때 해당산업보호가 제대로 되면 해당산업의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대체적으로 관세율이 높으면 국내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생산량도 많이 증가하여 산업보호 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품목에 대한 실효보호의 정도는 그 수입에 부과되는 명목적인 관세율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실제로 가공도가 높은 산업에 대한 실효보호관세는 가끔 명목적인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 보다 훨씬 양호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관세에 의한 한 산업의 보호 정도는 경쟁상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명목관세율이 아니라 그 산업의 단위부가가치에 대한 보호율로 적절하게 표시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실효보호관세의 의의와 정책적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보호관세 (保護關稅 protective duties)

외국생산수입품과의 경쟁에서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하고 먼저 국내판로를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수입외국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보호의 목적에 따라서 발달하지 못한 유치산업을 육성하여 시간적으로 우월한 선진외국산업과 비견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는 것을 육성관세라 하고 기존산업의 유지와 취약산업의 전환기간을 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유지관세라 한다. 그리고 육성과 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종별에 따라 농업관세, 공업관세로 분류되며 이 외에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로서, 보복관세·방위관세·덤핑방지관세·공황관세·상계관세 등으로 그의 기능과 설정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그리고 보호를 목적으로 한 관세율의 인상과 책정 등의 결과로 재정수입이 증대될 수 있어 관세율만으로는 재정관세와 보호관세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으며 입법취지 자체도 양자의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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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이 균, 「관세론」, 박영사, 2006
☞ 노승혁, 「관세론」, 형설출판사, 2007
☞ 윤영자,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