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과 2010년 예산안 비교 후 분석

소개글

2009년 정부 예산안과 2010년 예산안을 비교 분석, 차이점과 비판

목차

1. 예산지출 규모
2. 국가채무 규모
3. 2009~ 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4. 재원 배분

본문내용

1. 예산지출 규모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팽창적 재정운용 기조 유지

☑ 2010년 예산 총지출은 291.8조 원으로 2009년 본예산 총지출 284.5조원보다 2.5% 증가하여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32.0조 원, 국가채무는 407. 1조원에 달할 전망

- 총수입은 2009년 본예산 대비 1.1% 감소한 287.8조 원에 그쳐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009년 본예산 24.8조 원에서 32.0조 원으로 증대
• 2009년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총지출이 3.3% 감소하고 총수입이 2.9% 증가하여 관리대 상수지 적자는 51.0조 원에서 32.0조 원으로 감소하였다.

-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해서 국채가 30.9조 원 추가 발행되는 등 국가채무가 증대하여 GDP의 36.9%에 이를 전망이다.

☑ 총지출 규모의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관리대상수지는 경제위기 이전의 5년간 (2004 년~ 2008년)보다 팽창적인 기조를 유지

- 총지출 증가율은 경제위기 이전 5년간인 2004~ 2008년 총지출 증가율을 하회하나 관리 대상수지 적자는 동기간 평균을 상회
• 2004~ 2008년 예산지출은 연평균 7.0%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지출증가는 2.5%에 그 침
• 그러나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GDP의 -2.9%로 2004~ 2008년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 평균인 -1.3%의 2배 이상에 달함

- 성장률을 고려할 경우 2010년 예산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004~ 2009년 예산보다는 팽 창적인 성격을 유지
• 2004~ 2010년 예산 관리대상수지를 성장률에 회귀시킨 결과 2010년 관리대상수지는 GDP의 -2.2%로 추정되었으나 -2.9%로 편성되어 과거 추세보다 팽창적인 성격을 유지

민간 수요 회복이 더디어 팽창기조 유지가 필요한 상황

☑ 2009년 2/4분기 이후의 내수 회복세는 2010년에도 지속되나 경제위기로 인한 내수 위 축을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부족할 전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