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원론] IMF 정책적 대처방안

목차

첫째, 정부의 무분별한 기능 확대를 자제하고 시장기구를 확대해야한다.
둘째, 정부는 외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세번째로 금융제도의 개혁을 들 수 있다.
네번째, 기업의 개혁을 위해서 산업의 기술기반을 강화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다섯 번째, 정부는 국가전반에 걸친 기술향상 전략을 펼쳐야 한다.
여섯 번째, 국가는 경제부문에 있어 과감한 제도개혁과 규제완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문내용

첫째, 정부의 무분별한 기능 확대를 자제하고 시장기구를 확대해야한다. 정부가 경제 분야의 일상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정부의 기능과 책임, 구조와 적정 인력 수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 작업을 추진하여 정부가 해야 하는 중심적 역할을 규정하여야 한다. 정부는 미시 경제의 문제보다는 장기적인 거시 경제를 통한 경제의 안정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경제부처를 개편하여 독립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부는 시장 기구의 자유로운 활동에 사사건건 간섭하였고 부실기업이나 부실 금융 기관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외국의 언론 및 투자기관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 정부는 기업의 활동은 시장 기구의 조정에 맡기고 소비자 즉,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한다. 즉, 정부는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새로운 기업 진입의 규제나 가격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대규모 투자 수요가 발생하거나 공급 과잉으로 인해 시장의 불안정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의 해결을 시장기구나 금융기관의 능력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 소유의 공기업 중에서 그 중요도가 비교적 낮은 부분을 민간업자 또는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등의 민영화를 시도함으로써 정부축소와 재정수입 확보 효과를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1)곽해선, 꼭 알아야 할 IMF경제, 21세기 북스, 1998
(2)남덕우, IMF극복의 정책과제, 삼성경제연구소, 1998
(3)이성원, 한국의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응방안, 중앙대학교, 1997
(4), (5)경제 정책과 재벌의 문제,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