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소개글

최신자료로 한달동안 교수님과 수정을 반복하여 완성한 졸업논문입니다.
A+도 받았어요 ^^
많은 참고 부탁드려요

목차

Ⅰ.서론

Ⅱ.사이버모욕죄의 의미
1.사이버모욕죄의 정의
2.사이버모욕죄의 도입과정


Ⅲ.사이버모욕죄와 표현의 자유
1.표현의 자유
2.인격권의 의미와 중요성
3.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4.사이버 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

Ⅳ.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비판과 대응방안
1.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비판
2. 사이버모욕에 대한 대응방안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인터넷보급률이 95%를 육박하는 세계적인 IT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득이 있으면 실도 있듯이 미성숙한 사이버문화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악성댓글이다.
악성댓글은 예전부터 문제되어 왔으나 최근 故최진실씨의 죽음이 시발점이 되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준 이 사건은 당연히 나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최진실씨는 故안재환씨의 자살과 자신이 관련되었다는 루머와 인터넷 악성댓글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렇지도 않게 올린 한마디 한마디의 글들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무기가 되어 죽음으로 이르게 만들었는지 특히 사생활이 공개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은 그 피해 정도가 더욱 심각해 새삼 인터넷이란 수단의 무서움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책임감을 수반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게 자행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행동들이 네티즌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하는 행동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많은 네티즌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책임을 갖지 않고 아무런 의식 없이



Ⅴ. 결어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인터넷이다. 이제는 생활할 때 인터넷이 없다면 불편함을 느낄 정도이다. 그만큼 인터넷이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반면 심각한 폐해도 안겨주고 있다.
작년에 최진실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모욕죄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팽팽히 대립되는 지금 아직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이버라는 가상공간을 통해서 그 동안 일부 네티즌들이 인터넷의 큰 특성인 익명성이란 특성을 잘못 인식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입과 명예훼손을 일삼으며 비도덕적인 해동을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분명히 사이버라는 가상공간도 대한민국의 사회상식이 지배하는 제도권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이버공간도 누리꾼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공간인 것이다.
이번에 최진실씨의 자살사건을 통해 새롭게 부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새삼 새로울 것이 없겠지만 국가적으로 구속력이 새로 생겨나야 할 정도로 사이버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8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8
정완,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제12회 국제 법무연구세미나 자료집
정완,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2호, 2005
박경신,`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반대하는 전문가 선언 기자회견, 한겨레, 2008.11.11
이재교,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 한국재경신문, 2008년 12월 5일
김봉섭, 댓글의 함의와 역기능 해소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오영근, 인터넷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2003
도중진, 명예에 관한 죄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2호 특집호, 2004
강동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형사정책, 제19권 제1호, 2007
오석웅,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의 국제재판 관활권과 준거법, 법학연구, 제18권, 한국법 학회, 2005
이승희, “해외 인터넷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국제재판 관할권과 소송절차”, 언론중재, 제 23권 제2호, 2003
김계원 서진원, “사이버 폭력에 관한 연구”, 잡마스터인재개발원, 인천대학교
최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