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 문제 A형]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하거나 보완한 후에,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정의
2. 빈곤의 기준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3. 빈곤원인의 이론적 관점
4. 빈곤문제의 원인
1) 개인적 관점
2) 구조적 관점
5. 우리나라 빈곤의 원인과 현황
1)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과 개인적 경험에 의한 보완
2) 우리나라 빈곤의 현황
(1) 여성과 빈곤
(2) 소년소녀가장과 빈곤
(3) 장애인 문제와 빈곤
(4) 아동보육문제와 빈곤
(5) 노숙자와 빈곤
6. 우리나라 빈곤대책 유형과 문제점 비판
1) 우리나라 빈곤대책의 유형
2) 우리나라 빈곤대책의 비판
7. 사회문제로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1) 빈곤정책의 기조 전환
2)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3) 고용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한 대책
4) 사회보험 형평성 제고
5) 교육 보호 프로그램
6) 실제적인 최저생활보장 기능의 확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빈곤의 정의
1) 경제적인 정의
현실적으로 빈곤은 한 개인이나 가족이 그가 살고 있는 사회와 시대에서의 재정적 혹은 경제적인 위치를 중심으로 판단될 수 있다. 경제적 빈곤은 한 개인이나 가족이 일정 소득이하이면 빈민이라 한다. 절대빈곤은 생존과 관련되어있어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게 된다.
⑴ 최저생계비
인간다운 생활 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의미하지만 그 ` 인간다운 생활`이나 `최저한`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최저생활이라는 용어에는 주관성과 추상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또한 최저 생계의 수준은 소득 계층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가구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모든 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는 다음의 4가지로 사용된다. ① 육체적 생존을 위한 기본적 최저생계비, ② 사회적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 생존적 최저생계비, ③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노동으로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노동 재생산적 최저생계비, ④ 문화적 최저 생계비등이다.
⑵ 빈곤선
국가의 빈곤대책는 실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상자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빈곤자로 규정 될 것인가?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국가가 빈곤정책의 대상자를 정하기 위하여 그 이하의 수준을 빈곤자로서 정책대상으로 삼는 그 선이 바로 빈곤선(poverty line)이다. 즉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는 빈곤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공식적 빈곤자 이다.
2) 문화적인 정의
소득과 지출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 수준으로 빈곤을 정의하는 것은 빈민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 문화인류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인 선상에서 빈곤문화의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빈곤을 경제적인 조건보다는 문화적인 조건에 입각하여 정의 내려야 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헤이즈는 빈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왜 그러한 특수한 경제적 수준에 처하게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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