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기말고사 정리입니다.

목차

<국제무역계약의 통일법>
제1장 비엔나협약의 의의
제1절 비엔나 협약의 탄생
제2절 비엔나 협약의 적용과 해석

제2장 무역계약의 성립과 그 효력
제1절 계약성립의 의사표시
제2절 매도인의 의무사항
제3절 매수인의 의무사항

제3장 무역계약의 이행과 권리구제
제1절 위험부담과 담보책임
제2절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구제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과 구제

제4장 무역계약 불이행의 공통효과
제1절 계약해제
제2절 손해배상액의 산정

제2편 국제무역계약의 실제
제1장 국제무역계약서 일반
제1절 국제무역계약서의 의의

본문내용

제1장 비엔나협약의 의의
제1절 비엔나 협약의 탄생
: 비엔나협약은 무역매매법통일을 목적으로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에 의해 성안되고 1980년 3월 비엔나의 유엔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후 1988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Ⅰ.비엔나 협약의 배경
1.무역매매법 통일의 필요성
(1)무역매매의 재판관할권에 관한 각국의 법률이나 섭외사법을 통일하자는 노력이 국제사법회의를 중심으로 전개
(2)국제거래에 적용될 사법의 일정분야에 대한 각국의 법률을 통일하자는 노력
(3)각국의 국내법은 그대로 두고 별도의 국제거래만 적용되는 법규를 제정하여 이에 가입한 국가들 사이의 거래 또는 이를 채택한 당사자들 사이에 규정을 적용하도록 노력
2.1964년 헤이그 협약의 성립
: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참가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3.1980년 비엔나 협약의 제정
(1)1968년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의 제정을 우선과제로 선정하였다.
(2)1980년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위 협약초안의 확정을 위한 외교회의가 개최
Ⅱ.비엔나 협약의 주요특징




Ⅵ.손해배상의 면책
1.면책의 종류
(1)피해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당사자 일방의 불이행이 피해당사자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한도내에서는 위반당사자에게 불이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당사자의 어느 누구에게도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불가항력, 이행불능, 실행불능, 행위기초의 소멸등의 사정으로 불이행된 경우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면책의 요건
①위반당사자가 불가항력을 이유로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해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에 기인한 점
-계약체결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는 점
-그 장애나 장애의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②위반당사자가 계약이행을 위해 고용한 제3자의 불이행에 대해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
-위반당사자 자신의 불가항력에 의해 면책되고
-고용된 제3자에 관해 불가항력이 적용할 때 그 제3자 역시 면책되는 경우여야 한다.
③위반당사자는 이행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의 발생사실과 그것이 자신의 이해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다. 위반당사자는 통지의 불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