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 및 비판 받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

소개글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고수론 입장에서 바라 본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 및 반대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강의교재와 관련 논문, 전문서적,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열심히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행정중심복합도시 논란의 진행과정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의 배경
1)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2) 수도권 과밀화 해소

3.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개요

4.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 및 반대 이유
1)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만 가라?
2) 국가 정책의 신뢰성 추락
3) 행정부처만 이관하면 자족기능 문제없어
4) 국토균형발전 의미의 퇴색
5) 세종시 특혜,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5. 결론 -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행정중심복합도시 논란의 진행과정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혹은 세종시로도 불림)를 둘러싼 논란은 200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노무현 대선 후보가 ‘신행정 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시작되었다. 청와대를 포함한 중앙 정부 기관을 서울에서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던 약속은 ‘수도 이전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4. 10)으로 중단되고, 이후 2005년에 행정부처만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건설안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경제학자 입장에서 볼 때 원안대로 추진했을 경우 세종시가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미 발표된 계획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원안대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세종시 계획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다시 정치권의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세종시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뒤 민관 합동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수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했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세종시 원안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적극 반대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정부는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이미 지난 정권 때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을 번복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해진 데다, 세종시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도 불투명해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 공방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의 배경

다음 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의 배경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크게 네 가지 이유로 구분되어 있지만, 그 핵심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서울ᐧ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서울 중심주의 현상을 깨고자 했던 것이다.



결론 -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지금까지 설명했던 논리와 배경들을 요약하여 결론을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 공공 기관, 기업 등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주거 공간 부족, 교통 체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균형 있게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 수도 이전 공약에 따라 진행 중인 세종시 건설을 지금에 와서 수정한다면, 충청 지역 주민들의 혼란과 반발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땅에 곤두박질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행정부처 이전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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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영, 하윤해, 정부 세종시 수정안, 국민일보, 2010.1.12
세종시 수정안 발표 논란, 독서평설, 2010.2
국무총리실, 세종시 발전방안, 2010. 1. 11
대한민국정책포털 공감코리아, korea.kr/newsWeb
세종시민관위원회, www.sejongcity.or.kr/
세종시공식블로그, blog.naver.com/citysejong
최경운, 新세종시 플랜 수정안, 세종시 이름만 빼고 다 바꿨다, 조선닷컴, 2010. 1. 12
유하룡, 기업 실제 입주 땅값 3.3㎡당 80만원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 접근 교통망, 조선닷컴, 2010. 1. 12
정재하, 구대선, 오윤주,“세종시와 사업 중복” 지역별 미래산업도 초비상, 한겨레, 2010. 1. 12
이종필, 행정효율성? 대통령이 서울을 뜨면 된다, 오마이뉴스, 2010. 1. 12
윤진섭, 세종시 앞날은 ①~⑦, 이데일리, 2009. 9
정윤섭, 세종시 혼란.. 여론조사도 들쭉날쭉, 연합뉴스, 2009. 11
전수용, 세종시 `논란` 7년째… 지역 주민들 "속만 시커멓게 탑니다", 조선일보, 2009. 11
김수진, 정치권, 세종시법 공방‥논란의 `뿌리`는?, MBC, 2009. 11. 6
"세종시 원안, 비효율 등 3대 문제점", 연합뉴스, 2009. 11. 6
고동우, 갑론을박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