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입법사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 최초 등록일
- 2010.03.22
- 최종 저작일
- 2009.11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 입법사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시민법과 사회법
1) 시민법
2)사회법
2.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1) 엘리자베스빈민법 이전
2) 엘리자베스빈민법
3) 개정빈민법 이전
4)개정빈민법
5) 1990년대 초~대처정부 이전
6) 대처정부 이후
3. 독일의 사회복지법
1) 독일 사회복지법의 역사
2) 독일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민법과 사회법
1) 시민법
(1) 시민법의 탄생 : 부르주아 혁명에 의해 탄생한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으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인본주의(휴머니즘)를 전제로 하고 개인주의, 자유주의라는 당시의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당시의 시민사회는 봉건사회의 신분질서를 타파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확립한 시민계급(신흥부르주아 계급)의 사회를 말한다. 근대의 시민법은 인격절대주의, 자유인격의 원칙을 최고의 원칙으로 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봉건적, 신분적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서로 평등하며, 한편으로는 이성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추상적 개인, 즉 ‘인격자’로 보고 이러한 개인을 출발점으로 한다.
(2)시민법의 주요원리
①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 근대 사회의 개인은 봉건사회의 신분적 종속관계에서 해방된 대신, 타인의 보호를 받아서는 생활할 수 없다는 것에 기초하고 개인은 자기책임 하에 생활을 영위하여야 하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재화이며 이러한 모든 재화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인정하고 서로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각 개인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며 사유재산권의 가장 전형적인 것은 소유권이라는 원칙이다.
②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 법적으로 평등한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구체적 합의에 의해서 법적인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개인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시민 개인의 영리추구, 자유권을 인정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유경쟁주의 자유방임주의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활동에 있어서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에 맡겨두면 사회는 조화 있게 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③ 과실 책임의 원칙(=자기 책임의 원칙) :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해서 그 행위가 위법할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외, 양서원, 2009
사회복제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나눔의집,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