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비교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소개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 비교 및 대안

목차

1.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정책
1.1 정책 주요 내용
1.2 성과 및 한계 분석
2.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정책
2.1 정책 주요 내용
3. 시카고학파와 케인즈학파를 통한 비교분석 - 정부와 시장, 실업을 중심으로
4. 대안

본문내용

2009년 6월29일, 한국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본관 계단에서 해고 방침에 항의하는 팻말을 들었다. 며칠 전 열린 한국방송이사회에서 비정규직 420명 중 331명을 자회사 소속으로 바꾸고, 89명은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다. 현재 여러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간에 비정규직 및 노동유연화를 둘러싼 심각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경선 기간 중 언론 인터뷰와 당원교육, 선대위 발족식 등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무엇보다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노동정책은 해고의 경직성 완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의 긍정적 시스템에서 부정적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그 핵심을 두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불러일으키며 우리나라에까지 외환시장, 금융시장, 실물시장 등 여러 방면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맞물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전의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1.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정책
1.1 정책 주요 내용
2002년 12월 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후보는 ‘성장의 목적은 분배’에 있으므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온 분배를 강조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비정규직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사회 통합과 개혁이라는 큰 정책방향의 틀 아래 제도화와 유연화의 조화, 고용안정과 구조조정의 조화 등 민주주의와 시장의 조화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2006.12)하여 주부나 고령자 등의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흡수하고 보육·가사 등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2005.2)과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2005.12),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2005.12)을 통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성·고령자·장애인들을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보호법을 제정하여 기간제에 대한 2년 기간 제한과 기간제, 단시간 파견에 대한 차별 금지를 적용하였다.
1.2 성과 및 한계 분석
먼저 노무현 정부가 내세웠던 비정규직 보호의 긍정적 효과는 애초에 참여정부가 목표로 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상승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고용보호는 또 다른 실업을 낳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수는 2001년 360만 명에서 2005년 549만 명으로 4년 동안 무려 189만 명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신규채용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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