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낙태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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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낙태와 낙태죄의 개념……………………………………‥1
2) 낙태의 실태보고…………………………………………‥2
3) 낙태 합법화에 대한 세계와 한국의 현황……………‥3


Ⅱ.본론
1) 낙태에 대하여 : 찬성론자들의 견해 및 논박‥‥‥‥‥‥‥4
2) 낙태 근절, 반대보다 선행돼야 할 건 피임과 조기 성 교육‥‥5


Ⅲ.결론
낙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생명윤리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인식 함양…6


Ⅳ.참고문헌…………………………………………‥……………‥…7

본문내용

Ⅰ.서론
1) 낙태와 낙태죄의 개념
낙태의 법적 개념은 의도적 임신중절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적인 유산은 낙태에서 제외된다. 의도적인 임신중절을 법적으로는 ‘인공임신중절’이라 부르고, 의학적으로는 ‘인공유산’이라고 칭하지만 결국엔 계획된 인위적 태아 살해라는 의미에서는 같다고 하겠다. 모자보건법은 낙태에 대해 보다 명확히 정의 내리고 있는데, 동법 제2조 제8항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낙태란 이처럼 태아가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태아와 모체를 분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경우에 한해서만 낙태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처벌을 한다고 되어 있다. 처벌을 하는 경우 "낙태죄" 라는 죄명을 붙여 처벌한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낙태죄"라 판명하고 어느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는가? 우선,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모자보건법에서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 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럼, 이런 경우에 한하지 않고,불법으로 낙태를 했을 경우 어떻게 처벌받는지 알아보자.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69조 1항).
-부녀의 촉탁을 받거나 또는 그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되며, 그것으로 인하여 부녀를 치상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치사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69조 2·3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