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의와 분쟁해결 양해에 대해 논함(관세론)

소개글

무역학과 4학년 E형 관세론-WTO를 정의하고,분쟁해결 양해에 대해 논함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 참조해주세요.

목차

WTO를 정의하고,분쟁해결 양해에 대해 논함
1.WTO의 성립
2.WTO 정의
3.GATT와 WTO체제의 비교
4,WTO 체제의 기본원칙
5.WTO 협정
6.WTO의 조직
7. WTO 분쟁해결 절차
8.WTO 분쟁해결 중요 규칙 및 절차 양해
9.결론

본문내용

1.WTO의 성립
제 2차 세계대전전후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국제연합(UN)의 특별기구로서 국제 무역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ITO 헌장까지 작성하였으나, 미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ITO의 설립은 무산되었으나 전후 ITO의 설립과 함께 추진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23개 체약국으로 1948.1 발표되었다. GATT는 잠정협정에 불과하였으나 1948년부터 1995년 WTO가 출범하기까지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유일한 다자간 수단으로 존재하며 그 역할을 수행하기까지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유일한 다자간 수단으로 존재하며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GATT는 법적 기구로서의 성격은 없었으나, 불완전한 제도적 형태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들을 현실적인 협정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사실상의 국제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요 선진국이 자국 산업 및 국제수지보호를 위하여 보호 무역 주의적 수단을 남용하기 시작하였으며, GATT 체제를 우회하는 반덤핑제도의 남용, 수출자율규제 및 시장질서협정 등의 회색지대조치가 성행하였다. 또한 농산물, 섬유 등 일부 품목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GATT의 규율을 받지 아니하거나, GATT 규정의 폭넓은 예외조치가 인정되었다. 또한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는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대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적 규율장치가 미비하여 GATT체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하에 GATT 체제의 보완과 유지를 위하여 새로운 다자간 협상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UR 협상이 출범하였으며 8년간의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1일 UR 협정이 발효되고 GATT를 대체하는 항구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를 설립되어 출범하게 이르렀다.

2.WTO 정의
세계 무역기구.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세계 125개국 통상 대표가 7년 반 동안이나 진행해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종말을 고하고

참고 자료

관세론(관세이론과 법규 및 실무) 박형래 라공우 공저
관세론(관세법 환급특례법) 박종수 저
WTO의 분쟁해결체제 김용택 저
글로벌 시대의 이해와 국제매너 김세웅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