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소개글

행정은 행정수요와 행정공급의 접합점에서 이루어진다. 공급이 선행되었던 대부분의 행정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역시 읍·면·동의 편제 개편으로 정부의 주도 하에 시작되었다. 주민자치센터는 그동안 읍․면․동이 해오던 일반 행정사무의 일부를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하고, 이로 인ㅎ해 생긴 여유공간에 주민의 문화․복지 진흥을 위한 시설 및 편익시설 등을 꾸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기능을 강화하며,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의도된 곳이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참여의 제고를 목표로 하는 공급 측면의 분석은 주민자치센터의 성과측정에 있어서는 유의미하나, 지방행정과 공동체의 본질을 아우르는 데는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민자치 실현의 욕구,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대한 기대, 삶의 질 증대 등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수요 측면의 분석은 보다 생활수준에 밀접한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21C 한국형 유토피아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제반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다 실제적이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상적인 주민자치센터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차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대상과 범위


Ⅱ. 주민자치센터 도입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직접민주주의 교육훈련장
2.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3. NPM적 행정개혁을 통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구현
4. 마을(동) 가꾸기, 커뮤니티행정의 활성화


Ⅲ.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일반적 논의

1. 주민자치센터의 추진과정
2. 주민자치센터의 설치현황
3. 주민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Ⅳ. 이상적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현실사례 분석

1. 분석의 틀 제시
1) 주체 -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의 측면
2) 내용- 프로그램의 측면
3) 재원마련의 측면
4)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활용의 측면
2. 주체적 측면에서의 분석
1)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조적 문제
2)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의 개선방안
3.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의 분석
1)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
2) 프로그램 운영에의 개선방안
4. 주민자치센터 운영 재원 측면에서의 분석
1) 재원 마련 과정에서의 문제
2) 재원마련에의 개선방안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과 활용 측면에서의 분석
1) 관주도형 운영체제의 문제
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방안


Ⅴ. 이상적 주민자치 센터의 실현을 위한 제언
- 신촌과 연세대학교 일대에 적용하며


Ⅵ. 결 언


Ⅶ.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Ⅱ. 주민자치센터 도입에 관한 이론적 배경

주민자치센터는 주로 문화․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가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주민자치센터의 도입의 배경과 그 존립의의는 직접 민주주의의 교육훈련장으로서의 역할,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고양, NPM적 행정개혁을 통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구현의 수단, 마을(동) 가꾸기의 일환, 커뮤니티행정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직접 민주주의의 교육훈련장

지난 세기가 국민이나 주민의 대리인(Agent)인 정부에 의한 ‘통치(government)`가 이루어진시대였다면,21세기는정부와시장과시민사회가파트너쉽을이루어‘협치(governance)`가 이루어지는 시대이다.
근대 이후 실현가능한, 나아가 바람직한 민주주의 모델로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보편화되어 왔다. 대규모의 영토, 사안의 복잡성, 시민적 덕성 등 직접 민주주의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대표에 의한 민의의 반영만이 실현가능하고, 다수의 충동적 속성(대중민주주의)으로부터 정제된 공익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치인과 관료의 부패, 기술관료주의(technocracy), 조직화된 특별 이익의 추구와 행정의 비능률 등의 문제를 낳았으며, 이에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의의 반영과 통합(integration)이 요구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이러한 새로운 세기에 필요한 직접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 시민사회 즉 주민이 정부와 시장과 더불어 3자 협력관계(three-way partnership)을 형성하여 ‘협력적 통치체제’(collaborate governance)를 구축하고, 나아가 ‘시민사회주도형의 거버넌스’를 만들어나가는데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김일태, 2001)



Ⅵ. 결 언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주도로 읍,면,동의 행정체계를 간소화시키는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읍,면,동은 행정계층의 최소단위이자 주민간의 공동체의식이 가장 강한 공간적 범위이며, 주민자치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지역공동체의식의 함양과 주민자치의 현장으로 바람직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나아가 주민자치의 의의는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의 모태적 뿌리가 된다는데 있다. 그러나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 간의 자발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협력과 단결의 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센터가 내적인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주체적 지위로서의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수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의 비합리적인 조항으로 인해 주체적 측면에서 대표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의 선발에 있어서도 그 절차와 실질적 선발권한의 편파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비합리성과 주체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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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law/ )
신촌동 자치회관 홈페이지(http://acms.sd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