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감사제도 사례와 프랑스의 감사제도 사례 및 일본의 감사제도 사례 그리고 한국의 감사제도 사례 심층 분석(미국의 감사제도, 프랑스의 감사제도, 일본의 감사제도, 한국의 감사제도, 감사원, 감사제도)

소개글

미국의 감사제도 사례와 프랑스의 감사제도 사례 및 일본의 감사제도 사례 그리고 한국의 감사제도 사례 심층 분석

목차

Ⅰ. 미국의 감사제도 사례

Ⅱ. 프랑스의 감사제도 사례

Ⅲ. 일본의 감사제도 사례
1. 회계검사원
2. 총무청
3. 감사위원회 제도
4. 자체감사제도

Ⅳ. 한국의 감사제도 사례
1. 감사원
1) 조직
2) 감사대상
3) 감사원의 기능
2. 자체감사기구
1) 자체감사기구의 조직
2) 기능
3) 감사원과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미국의 감사제도 사례

연방정부, 주정부, 시, 군 등 모든 행정기관에 자체감사기구가 기관장의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업무는 회계감사, 직무감찰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체로 회계감사를 주로 하고 있다. 자체감사관은 장관의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장관에게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자체감사관의 감사활동에 관하여는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여 직무상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또한 자체감사관은 그들의 활동을 요약하여 매 6개월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의 범위에 있어서도 합법성은 물론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가 주민에게 공개되고 있는 점 등이 전체 지방정부 공통이다. 미국의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는 지방정부감사법(County Auditing Law), 지방정부법(County Government Law), 단일감사법(Single Audit Act) 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주 정부 회계검사관들에 의한 감사형태이고, 둘째는 지방정부가 주정부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 주정부 감사관이 감사를 하는 형태이며, 셋째는 자치단체가 민간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감사를 하는 형태이고, 넷째는 자체의 독립된 회계검사기관을 두면서 감사담당관을 주민들의 투표로 선임하거나 자치단체의 장이 4년의 임기를 주어 임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Ⅱ. 프랑스의 감사제도 사례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나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가 강하였으나 미테랑 대통령 집권 때인 1982년 지방분권법에 의하여 지방에 대한 국가의 후견감독권의 행사는 상당히 약화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회계검사 위주로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통제를 주임무로 하는 州 회계감사원이 전국에 22개 설치되어 있다. 지방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수석 또는 주임 검사관 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본원의 검찰국장은 지방감사원의 검찰관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다. 지방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매년 모든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감사를 실시한 자치단체의 장에게만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지방의회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한다.

참고 자료

감사원(1999) - 계간 감사, 프랑스 감사제도
강인옥(1999) - 프랑스 감사제도, 계간감사
박재완(1999) - 한국의 공공감사기준 모형,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소순창(1999) - 일본의 주민감사청구제도에 관한 고찰, 자치행정
조익순(1996) - 한·미·일 정부회계 및 감사제도의 문화적 조명, 박영사
정종문(2006) -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황감용(1998) - 한국감사원의 감사실태와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