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범죄론

소개글

신용카드 범죄론에 관하여 논문형식으로 정성들여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신용카드 범죄의 의의

2. 신용카드 범조의 보호법익


Ⅱ. 신용카드의 부정취득ㆍ사용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1.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취득ㆍ사용
(1)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취득
(2)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3) 죄수관계

2.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취득ㆍ사용
(1)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취득
(2)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3) 죄수관계


Ⅲ.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입법론

1. 처벌규정의 신설 내지 보완
(1) 신용카드의 위조ㆍ변조죄의 정비
(2)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객체의 정비

2. 법정형의 재정비
(1) 신용카드 위조ㆍ변조행위
(2)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3) 허위매출전표 작성과 사문서위조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신용카드 범죄의 의의

신용카드범죄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 문제되기 시작한 범죄유형으로 그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엇이 신용카드범죄인가에 관한 통일된 정의가 없다. 우리 형법 또한 이를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구)신용카드업법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범죄로 상정될 수 있는 범죄유형들을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신용카드범죄는 학자에 따라 “카드회사와 계약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라고 좁게 정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범죄”또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수단으로 하거나 신용카드제도를 악용하여 범하는 모든 범죄적 현상” 등으로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협의의 정의는 신용카드의 주된 기능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신용카드의 남용적 사용에 주목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광의의 정의는 신용카드라는 새로운 거래수단의 출현에 따른 새로운 범죄유형인 신용카드범죄를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2. 신용카드범죄의 보호법익

신용카드범죄를 넓은 의미로 파악하는 경우 다양한 행위유형들이 신용카드범죄의 범주에 포섭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범죄의 보호법익 또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게 된다.
신용카드는 당초 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오늘의 경제현실에서는 하나의 경제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즉 오늘날 신용카드는 ‘제3의 화폐’또는 ‘플라스틱 화폐’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거래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그것의 부정사용은 단순히 개인의 재산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제도의 하나인 신용카드거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신용카드제도 내지 신용카드거래의 적정한 기능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카드범죄의 본질은 신용카드제도의 적정한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