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

소개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하여 논문형식으로 정성들여 쓴 레포트입니다. A+받은 자료이며 정성들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ICJ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

Ⅱ. ICJ의 관할권의 범위는 무엇인가? (인적/물적 관할권)
1. 인적 관할권
2. 물적 관할권

Ⅲ. ICJ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Ⅳ. ICJ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Ⅴ. ICJ 판결의 효력은?
Ⅵ. ICJ소송에서 패소한 국가가 ICJ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소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Ⅰ. ICJ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

ICJ는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에 대한 재판소의 결정이 분쟁당사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가장 발달된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이다.
사법재판소는 중재재판소와 마찬가지로 그 설치 및 재판관할권이 국가의 동의(consent)에 기초하고 있다. 현단계의 국제공동체에서 가장 진보된 형태의 사법재판소인 ICJ는 이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국가가 UN회원국이 된다든지 ICJ규정의 당사자가 된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그 국가가 ICJ의 관할권을 수락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ICJ규정의 당사자가 되는 일과 ICJ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일은 별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결과 국가들은 여전히 법적 분쟁을 ICJ에 가져가기를 꺼리고 있으며, ICJ의 일반강제관할권을 수락한다고 선언한 국가도 단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ICJ는 그 본질에 있어 여전히 하나의 중재재판소일 따름이다.

Ⅱ. ICJ의 관할권의 범위는 무엇인가? (인적/물적 관할권)

1. 인적 관할권

(1) 국제기구와 UN의 기관
UN헌장 제96조 2항은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 이외에도 총회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국제연합의 기관과 전문기구도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UN의 경제사회이사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관도 ICJ에 권고적 의견을 청할 수 있다. 단, 요청범위는 전문 기구의 활동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에 국한된다. 1992년 평화를 위한 의제(An Agenda for Peace)에서는 사무총장도 권고적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논의된 바 있다.

(2) 관련국가의 동의 문제
ICJ의 계쟁관할권과 달리 UN총회, 안정보장이사회 전문기구에 의해서 요청되는 권고적 관할권은 이들의 일방적인 부탁으로 창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ICJ의 권고적 의견이 권고적 관할권에 대한 소송적격이 없는 국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