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공공관리론 공통]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동 이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 보시오.

소개글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공공관리론 공통]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동 이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2.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
3. 신공공관리론의 논리
1) 관리의 중요성
2) 접근방법
3) 관리체계
4.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1) 정책과 관리의 분리
2) 경쟁의 강조
3) 책임성 범위의 협애성
4) 분권화
5. 신공공관리론 적용사례
1) 외국의 사례
2) 한국 정부의 적용
3) 행정개혁의 적용
6.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
1) 대응성 및 효율성의 문제
2) 시민사회와의 대응성 문제

Ⅲ. 결론 : 변화방향
- 국가와 시민사회의 민주적 매개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통적 국가의 관리 방식에 반기를 들고 나온 신공공관리론은, 크게 시장주의(작은정부, 민영화)와 신관리주의로 크게 두 개의 페러다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그동안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직면했던 공공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의한 비효율, 각종 문제의 계층제적인 해결을 위한 처방 등은 오히려 많은 문제(정부실패,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점을 초래하였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인사나 예산 등의 측면에서 내부통제(계층적 통제)를 대폭 완화하여 일선 관리자에게 재량을 주고 일선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성과를 향상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도록 행정을 관리하는 이론의 도입이 나타나게 되었다.
1980년대 등장하기 시작한 신공공관리론의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이 공공부문의 그것 보다 우월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관리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신념이 깔려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공공관리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과 변화 방향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정치권에 의한 행정관료제의 통제가 대의제 정부에 있어서의 전통적 관심사인 동시에 기존에 추진된 정부개혁의 주요 과제였다면, 정책결정과 서비스 전달의 공식적 분리는 신공공관리론과 관련된 제도개혁의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후자의 개혁과정에서는 고객서비스, 성과기준 계약, 경쟁, 유인체계, 규제완화와 같은 민간적 관리기법의 사용을 목격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영국 등 선진국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구조적 조직적 관리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개혁조치의 접근방법을 살펴보면 모두 공공관리론(public management)에 의해 영향 받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공공관리론은 민간부문의 관리시스템과 기법을 정부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으로서 정부부문의 성과실적을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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